글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
글 목록
-
딱 이만큼의 '주택임대차보호법'_ 관리부 김과장 : 필요한 것만 찾아 쓰기_ '법' 대로 하라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 = 2 + 2 >> 임대인과 임차인의 최초 계약기간은 언제나 유효, 그 이후 계속 거주하고 싶을 경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더 살고 싶어요" 라고 통지하면 최초계약기간에 2년을 연장하여 살 수 있다. 2년 전세 계약시, 4년은 거주할 수 있다는 말. 이걸 법률용어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단, 기간 내 1번만댓글 0 Dec 09. 2023 by 아리사
-
외국인 세입자와의 전월세 계약 이렇게 하세요!외국인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세입자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 자체는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외국인인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는 점들이 있죠.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3개월 이상의 계약을 맺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댓글 0 Apr 05. 2023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세금 확인권' 부여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1월 2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기게 될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집값이 전세 보증금 이하로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위댓글 0 Nov 21.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 맺을 때 '이 것' 꼭 확인하세요외국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기준도 설명드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65만여명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임차인을 맞는 일도 이제는 과거처럼 신기한 일은 아니게 됐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차인의 수만 해도 1만1085명에 달하니까요. 저희 자리톡 커뮤니티만댓글 0 Aug 22.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
✍137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주거] 누구나 맘편히 살고 싶다, 그래서 31년 만에 법을 바꿨다 19전 20기 노력 끝에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1989년과 동일? :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세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댓글 0 Jun 20. 2022 by 서울시NPO지원센터
-
계약갱신요구 거절 안되는 법안 등장!소유권은 니꺼지만 거주는 내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주거안정보호기간의 퇴거 금지 등) 임대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주거안정보호기간" 이라 한다)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댓글 0 Jan 06. 2021 by 이승훈소장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법과 생활 2020. 7. 31. 전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말도 많고, 우려도 많고, 여야간에 다툼도 많다. 계약의 갱신기간 및 법정(묵시적)갱신의 기간변경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7. 31. 만료된다면 계약의 조건변경,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1. 31. ~ 5. 31. 사이에 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위 기간 내에 조건변경, 갱신거절을 하지댓글 0 Aug 03. 2020 by 윤소평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뿌셔뿌셔'Live in Jongno 교육 스케치 요즘은 수요일이면 통인동에 간다. 청년주거 사업을 하면서, 자료의 최신화, 주거 상담과 실태 분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운이 좋게도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민달팽이 유니온'이 진행하는 'Live in Jongno'에 참여하게 되었다. 청년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Live in Jongno'는 청년주거 분야에서 유니콘(?)이라 할 수 있는댓글 0 Jul 23. 2020 by Paranhan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