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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소영주 Feb 01. 2018

가상화폐 정부 발표는 무엇인가

2018년 1월의 마지막 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발표는 없었다.

네이버 실검 1위에 오전 내 자리를 지킨 가상화폐 정부 발표는 12시까지 지켜오다 오후 들어서는 “총선 때 보자.”라는 아주 생소한 말에 실검 1위 자리를 내준 2018년 1월 31일.....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100조 넘는 금액이 증발하였다.

그 후 정부의 노선은 하루 사이를 두고 온도차를 내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부처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법무부장관은 부처간 조울을 통해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거래소 폐쇄를 발표한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하루도 못가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말은 확정된 말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다 다시 경제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는 아직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말로 또다시 장을 흔들고

시장은 이 발언에 심하게 요동치고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어가는 분노로 정부의 입장발표을 요구 하였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공식입장을 발표한다고 하였지만 2018년 1월 31일까지 아무런 정부 대책 발표 없이 지나가면서 가상화폐시장은 더욱더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말았다. 시장의 하락을 비단 우리나라의 정부의 강경발언하나로 밀렸다고 하기에는 심한 표현이겠지만 시장은 이미 거래소 폐쇄발언이후 찬기침에도 반응할 정도로 약해진 상태에서 정부의 가상화폐에 공식적 입장마저 미루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한 정부라면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확정후 발표를 하는 것이 기본 일 것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상화폐에 대하여 과세 부분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볼지 그 흔한 방법조차 정하지 못한 정부. 어느 법적인 근거로 거래소 폐쇄라는 강수를 두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인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설익은 발표 하나로 인해 희망을 키워가던 20대 30대 청춘들의 억장이 무너져버린 텅 빈 가슴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와중에 가상화폐로 부르지 않고 가상통화라고 부르겠다는 말은 정말 더 어이가 없다.

명분싸움에 5백 년 조선이 무너진 이 나라에서 이름이라는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 말인가.

화폐로 보던 통화로 보던 그 이름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이다.

현재의 시장을 혼선으로 몰아간 정부이기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이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미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한다고 하였고 이미 청화대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어가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가상화폐의 개념 정리마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어떤방향점을 만들어 지고 어떤 규제를 만들어 내는 지는 모른다. 이에 확인되지 않는 말들만 늘어가면서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기에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개인들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개인들의 자율적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장에서 정부는 어떤 개입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생각이다.

태어난 부자가 있다면 만들어 가는 부자가 있을 것이고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 부를 형성해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행위에 기본적 상거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 시장 또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기본적 시장논리에 의하여 돌아가는 자율적 시장이다.

부동산 투기가 심하다고 전국의 중개소를 폐쇄하는가.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 폭락으로 자살로 삶을 마감하였다는 뉴스하나로 증권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가.

없는 물건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거래의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성장을 이어오는 시장의 논리처럼 주식시장 또한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투기의 장으로 얼룩진 상처 속에서 피어난 시장이기에 혹자들은 주식을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라고 말을 한다.

규제와 방법들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도 폐쇄라는 방법은 동원된 적이 없는 것이 투자의 시장이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금융 선진국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에 최소의 개입만 하고 있는 것이다.

완성된 정책을 가지고도 수없이 다툼이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정책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혼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미완의 정책으로 혼돈의 소용돌이 같은 이 시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혼돈을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몫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혼돈을 만들어 낸 정부이기에 그 책임은 무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제야 경제부처 직원들이 해외 출장까지 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고 어떤 말을 할지.....

마치 미란다 원칙을 무시하고 현행범을 잡는 수준으로 미완의 정책을 발표하고, 심지어 그 발표마저 사전 유출이라는 사건으로 조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 향한 신뢰도는 바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실시간 검색순위에 정확하게 표현되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거래소 등록제 전환 및 가상화폐의 과세에 치중한다는 정책들이 이미 돈을 날린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반복되는 실수는 뭐라고 한단 말인가.

그 잘난 미국이 그 영리한 일본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였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최소의 자본주의 시장을 존중한 결정이었다. 아무리 중앙집권적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번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미완적 정책 발표로 너무 큰 상처를 당한 청춘들에게 지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을 없지만 그래도 정부의 발표가 더 이상의 각 부처의 혼돈스러운 말 한마디가 아닌 확정된 정부안으로 조속히 발표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예절이자 방법일 것이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조화는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상처가 없지만 생화는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상처를 가지고도 조화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상처마저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생명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장도 상처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

이것이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에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상처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2018년 2월 1일

한국 장외주식 연구소 소장 소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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