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악의 근원,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환경오염, 트럼프의 당선...이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통찰과 분석을 찾아 해외 뉴스를 보게 됐다. 관심 분야의 재미있는 기사가 오늘 두 개나 눈에 들어왔다.
만악의 근원, 신자유주의 by 가디언
로봇이 창궐하는 세상이 와도 걱정 않는 스웨덴, 그 이유는 by 뉴욕타임스
Financial meltdown, environmental disaster and even the rise of Trump...WHY? =Neoliberalism로날드 레이건과 마가릿 대처 두 사람이 무한 경쟁, 민영화, 금융자율화를 동력으로 시장에 힘을 실어줄 때 스웨덴에서는 같은 시기 정반대의 길을 간 올로프 팔메가 있었다. 팔메를 중심으로한 사민주의는 물질만능주의와 인간성 상실을 경계하며 보편복지를 펼치고 연대를 강조했다.
신자유주의는 시민을 소비자로, 비효율을 악으로 본다.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 정부의 개입과 조합활동은 시장을 왜곡한다. 자율시장에서 모든 이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며 그게 정당하다. 따라서 부의 재분배는 비생산적이고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스스로를 탓해라. 이곳에서는 부자와 빈자가 곧 위너와 루저다.
신자유주의는 1938년 프리드리히 하이예크가 들고나온 말이다. 하이예크는 공산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를 경계했다. 하이예크는 정부의 개입과 제도가 결국은 인간의 자율성을 해쳐 노예의 길로 갈 것이라 했지만 결국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든 것은 네오리버럴리즘, 바로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보다 갖고 있는 재산을 굴리는 편이 훨씬 이득인,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돈을 불리는 속도가 훨씬 빠른 세상이다. 법인세율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고 시장은 어느 때보다 자율화되었지만 이것이 시장의 성공을 보장하는가. 기업가는 이익을 차지하고 국가는 사업실패의 위험을 진다. 부자가 실패하면 나라가 책임지고 빈자가 실패하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지금이 자율경쟁일까. 오히려 시장의 실패는 아닐까.
가디언은 말한다.
2008 금융위기, 조세도피, 재산 은닉, 파나마페이퍼, 빈부격차 공공교육과 건강보험의 질 저하, 빈곤율 상승, 고독사, 생태계파괴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까지 죄다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실패든 성공이든 그 결과인 불평등한 시장은 정치의 실패, 국가의 실패로 이어져 보통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투표가 아닌 돈이 되었다. 그리고 파시즘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때 고개를 든다.
자자…이런 세상에서 로봇이 내 직업을 대체해 버린다면? 이제 기계랑도 경쟁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기술의 진보는 막을수도 없잖아. 직장을 잃으면 어떻하지? 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스웨덴 사람의 80%가 로봇이나 AI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미국인 72%는 걱정스럽다고 했단다. 사회안전망, 실업수당, 직업선택의 자유 블라블라 그 이유는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짐작할 것이다. 40여년 전 각기 다른 길을 간 지도자와 그 후 각각의 사회가 다르게 발전한 이유를 말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다. 인간의 존엄은 정치적 자유다.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총리팩트는 충분히 나왔다. 이제 “어떻게”를 고민할 때다.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뭐가 어디부터 잘못된건지. 어디서 좋다는 제도만 들여오는 것 말고 아주 기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부터 해보자.
정부에 대한+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노력…갈등의 조정…설득을 통한 합의의 경험…배려…인내심…정부에 대한 감시…사회적 대화…불평등 줄이기…그리고 무엇보다…너무 바쁘게 살면 안된다. 자신이 유능해서 바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노노. 바쁘면 바보된다.
정부가 하루 날을 지정해 대한민국 대토론을 벌여보면 어떨까.
아무리생각해도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북유럽연구소 소장 a.k.a. 북극여우 입니다.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에서 공부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뜻을 품고 유학길에 올라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교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전공했습니다. 만학도로 없는 기력을 발휘해 재학 중 웁살라 대학교 대표로 세계 학생환경총회에 참가했으며 웁살라 지속 가능 발전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동안 모 일간지 북유럽 통신원으로 일했습니다. 현재 북유럽 관련 연구와 기고,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북유럽, 지속 가능성, 양극화, 사회 통합, 복지국가, 자살, 예술, 철학 etc. 저서로는『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지도자들』,『라곰』(번역)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