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다

- 멀쩡한 지역이 임대 주거지로 변경

- 재생과 동시에 지역 가치 평가절하

- 상가 가치 추락 (상가 객단가 저하)

- 입점 업체 수요 불투명 (저조한 매출로 입점 꺼림)

- 초과수익 발생 시 공공기여 등의 처리계획? 사실상 관리 불가(불법 요인 발생)

물론 이외에도 글로 옮기기엔 민감한 사안들이 훨씬 많지만 이 정도만 기재해도 공공임대주택의 폐해와 역현상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래 표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공고 내용이다. 문제는 2016년 자료인데 당시와 2021년을 며칠 앞둔 현재 상황은 현격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최저임금도 엄청 올랐으며 그에 따라 동반 상승한 것들은 건축비를 10~30%가량 끌어올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라는 건 불합리 수준을 떠나 황당한 주문인 거다. 누구 말로는 분양주택 수준의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개가 웃을 내용이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건설회사나 시행사는 도둑놈이나 마찬가지다. 설마 그럴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익성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막겠다 한다면 이참에 건설회사를 모두 공기업 화하거나 모두 소멸시켜야 한다. 그러면 또 일자리 문제가 불거지겠다.

오늘 기사를 보니 문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에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씨가 선보인 주택에 4,29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13평 주택이라 하였으니 평당 330만 원이 추가된 주택이라는 것이다. 방송에다 실제 임대주택이라고 보여줄 수 없어서였을까? 13평에 몇 명이 살건 이런저런 변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들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어느 자료를 보니 m2(제곱미터) 당 550만 원 수준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시내 중 평가절하된 낙후지역에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준의 주택을 짓는다는 건 기본적인 산수로도 논리적일 수 없다. 많은 전문가가 동원된 것이란 걸 인정하지만 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현재 수도권에서 브랜드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500만 원 이상이다. 브랜드 없는 일반 건설사도 400만 원 초반 이상 봐야 하며, 그런 건설사에서는 책임준공도 어렵고 금융에서도 건설사 신용도 혹은 담보가 불가하여 건설비 PF조차 쉽지 않다. 가로정비사업 등의 사업목적과 의도는 좋지만 실제 보상받을 면적이 기존의 몇 배수가 될지 모르나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임대주택 단지 내 자가 소유 주택이 과연 어떤 의미로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탁상공론에 머무는 한심한 이론과 실물경제를 모르는 위정자들의 한심한 작태에 진절머리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