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월세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의 이면에는 세금 부과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그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도 황당하게 올려놨다.
달랑 집 하나 갖고 있던 사람도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버틸 수 없어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
모든 이슈엔 세금 납부 의무가 따라붙는다.
어쩌면 우리가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는 오히려 우리 생각을 몇 수 앞선 고단수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다.
국민들에게 돈 몇십만 원 쥐어주고 몇백만 원씩 뜯어가니 살 수가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