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이제 서울 도심으로 못 들어간다구요?

심각한 도심 공기 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넛지있는 규제들이 다가옵니다.

[카QA센터-12] 2025년부터 도심 내에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을 막는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저는 올해 들어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20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광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밀도일까요? 아파트도 길도 차도 사람도 가득 찼던 서울에 비하면 광교는 정말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운전도 편하고 무엇보다 공기가 깨끗합니다.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동이 늘면 자연스럽게 오염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파리가 도심에 자동차 출입을 막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각 나라별로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도심 내 그린 존의 설정입니다.      

도심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오래된 차량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작년부터 예전 한양 도성을 기준으로 한 “녹색교통 지역”에 대해서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의 통행을 막는 제도를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특히 디젤 차량에 대해서 도심 내 출입을 막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친환경 차인 전기차와 대중교통을 제외한 일반 차량에 도심세를 물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2003년도부터 스톡홀름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에 별도의 도심세를 물어서 차량 출입을 막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영역을 정하진 않지만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에 몇몇 도시들은 주요 거리를 차 없는 도로로 선포함으로써 도심 차량 분산을 유도합니다. 우리로 치면 종로 같은 제일 혼잡한 거리를 전기차 혹은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오더라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가지 못하거나 돌아서 가야 하니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중국처럼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새로운 번호판이나 도심 주차장 배정을 전기차에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넛지처럼 사람들이 조금 더 차를 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그런 제한이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에는 정말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서울 전체를 막는 것과 같은 제도는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제한된 구역 내에 대중교통 체계가 더 촘촘해야 하고, 친환경 택시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가능한 범위는 종로나 서울 그린 존처럼 상징적이고 지하철이나 버스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제한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이동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동을 할 때도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개인 교통수단이 더 선호되는 시대가 도래했으니까요. 과연 환경도 지키고 전염병도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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