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기차를 사는 부담을 줄여 주는 배터리 보조금
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길 위에 전기차가 더 많이 다니게 하려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CO2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감면되고 공영 주차장 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혜택은 아무래도 전기차 부품 중에 제일 비싼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국비로 지원해 준다. 거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각 지자체에서 추가하는 보조금을 포함하면 2022년에 800만 원에서 1900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정부가 일정 지분을 사는 방식이어서 폐차할 때는 배터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한 번에 내야 하는 비싼 차 값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율이 늘어나면서 이런 보조금을 무작정 계속 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그만큼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 제한된 예산으로는 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 자치 단체가 주는 보조금도 상황은 마찬 가지여서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전기차 구매가 많은 도시에서는 예산을 나누어 주다 보면 다른 지역만큼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도 생긴다.
연도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 추이 – 환경부 자료그래서 해마다 전체 보조금 규모는 늘지만 한 사람이 받는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2018년도에 전국 평균 1900 만원에 달했던 보조금이 2022년에는 11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줄어 들 예정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더 빨리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져서 2022년에 25%나 전기차가 팔렸던 중국은 2023년 들어 국비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나니 사라진 보조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갑자기 비싸진 전기차의 판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