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의무화된다

독일은 지난 2020년부터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Aug 26. 2025

도로변이나 지상 공용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항상 아쉬운 사항이 하나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혹은 민간 전기충전 서비스 업체에서 설치한 충전기는 다수 존재하지만, 땡볕이 내리치는 주차장 전체 면적은 휑하니 열린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주차장 전체 면적에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 진 지붕을 설치하면 차량은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좋고, 청정 에너지도 생산되니 '도랑치고 가재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텐데...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가 태양광 패널 지붕을 설치한 상태는 아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독일 '바트 헤르스펠트' 아마존 태양광 주차장 Solar park Amazon parking lot, Bad Hersfeld Germany (Image: Linked.com)

한국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세계적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Amazon) 독일 현지 법인 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아마존 주차장은 태양의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회전하며 태양광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설이다.

아마존의 태양광발전 주차장 최대 순간 전력은 600kWp(*킬로와트 피크)에 달한다. 킬로와트 피그(kWp)는 태양광 패널이 실험실의 이상적인 조건(햇빛의 세기 1,000 W/m², 셀 온도 25°C)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순간 전력이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용량이나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보통 7kW(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는 완속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최대 출력시에 약 85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600kW÷7kW=85.7대)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 50kW(킬로와트)규모로 충전이 되는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출력시에 약 12대의 차량에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 (*고속충전의 경우 50kW, 100kW, 200kW 등 출력 방식이 있는데, 최소 기준(600kW÷50kW) 만 적용하여 산출했다)

연간 일조량이 그리 많지 않은 독일 현지에서, 제약이 많은 기후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햇빛을 받아내고 있는 독일인들의 지혜로움은 벤치마킹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주차장 태양광 시설 도입을 의무화한 도시는 함부르크(Hamburg, 독일 2위 도시)이며, 지난 2020년 2월 20일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독일 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석유와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시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공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각 항목별 규정 (Source: Rodl & Partners, 2021-08-20)

독일 함부르크(Hamburg)의 경우, 신축 건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지붕에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의 태양광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참고로, 독일의 전국 평균 연간 일조량은 약 1,700 시간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전국 평균 연간 일조량은 약 2,250시간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이 독일에 비해 연간 일조량이 약 1.3배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양광 발전용량은 독일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태양광 발전량은 시간당 약 62TWh(테라와트) 이다. 이에 반해, 같은 해 기준으로 한국은 시간당 28.1 TWh에 불과하여 독일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효과에 관한 보고서 (Source: Rodl & Partners, 2021-08-20)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대규모 주차장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은 작센(Saxony)주의 락크비츠(Rackwitz)이다. (위 이미지) 지난 2023년 봄에 완공된 이 곳은 총 6,0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총 35,000개의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이 곳에서 생산된 태양광 발전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약 4,400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정책 시행이 조금은 더디지만, 한국도 태양광발전 잠재력은 여전히 풍부하다.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포스트(Business Post)는 2030년부터 한국의 태양광 발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원자력보다 우위에 위치할 수 있다는 버클리 연구소(Berkeley Lab)의 연구결과를 2025년 5월 27일에 보도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27,260 메가와트(MW)이다. 2024년도 한 해에만 24,049개의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하고 있다.

독일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5년 5월 27일,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법령 전체보기)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하지만, 이 표현은 독일과 한국의 일조량을 비교해 보면 '틀린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사회의 발전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좌측)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가상의 이미지 (Google AI) / (우측) 전남 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단지 (Image: 솔라시도웹사이트 캡처)

<참고자료 References>

Rackwitz Location, "Largest car park roof in the German-speaking region", MOSLOF Group,

Sarah Hommel de Mendonca, "Huge Untapped Potential: Parking Lot PV", Inter Solar Europe Trend Report, 2023-04-03,

Kai Imolauer, "Obligation to install photovoltaics in Germany's several federal states: a brief overview and reflections on implications", Rödl & Partner, 2021-08-20,

이근호 기자, "미국 연구소 "한국 2030년대부터 태양광 발전이 가장 경제적, 원자력에 우위", Business Post, 2025-05-27,

Won Young Park, Nikit Abhyankar, Umed Paliwal, James Hyungkwan Kim, Nina Khanna, Kenji, Shiraishi, Jiang Lin, and Amol Phadke, "A Clean Energy Korea by 2035(PDF)", Berkeley Lab & NEXT Group, April 2023, LBNL-20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