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것
시대 변화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 일어났어야 했는데, 정작 러시아 같이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곳에서 성공한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를 비판한 죄로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의 의문을 정리하여 『옥중수고』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지금 시대의 사회 현상을 살피는 데에도 탁월한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람시는 서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기득층의 지배를 받던 중산층 시민들이 제 스스로 자본주의를 옹호했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장악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자본 기득세력들이 단지 경제력이나 정치력만으로 사람들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국가 체제 및 시스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대중들의 의식 속에 심어줌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봉쇄시켰다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러시아 제정은 수직적 왕권 통치로서 국민을 통제했고, 문화적으로 국왕의 통치 정당성을 납득시키지 못했기에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람시의 이런 통찰은 두 가지 시사점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 시스템 혹은 권력의 체계는 국민들의 전반적 의식의 산물이므로 그것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회 구조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인(기존의) 사고방식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자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연재 1부 "블라인드 스팟"(바로가기 링크)에 기술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고는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방식이 자본주의 개인소유 사상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 까닭에, 편하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따라 굳이 힘들여 현재의 질서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들은 웬만한 힘든 일을 겪게 되어도, 지금의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 혹은 타인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규칙과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람시가 강조한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도록 하는 자각의 과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당연한 진리에 대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떨어지는 원리를 고민하기 보다는 그저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할 것에만 전념합니다. 그 물이 계속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한 말입니다.
한편 그 어떠한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도 세상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질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사회가 건강하다면 그것들이 공론화되고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면서 자가 발전해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사회가 병들고 허약해져 있으면 그것들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덮어두기에 바쁩니다. 구성원 하나둘씩 부정과 비상식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어가지요.
다들 삶의 어느 한 켠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진 기존의 질서가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그런대로 잘 부양해줄 수 있기도 하고, 지금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에는 포기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인 것이지요.
하지만 시대는 그렇게 사람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우연한 외부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람들이 품었던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책에서 한 나라의 멸망이 단순히 외부 세력의 침입이나 대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문제였던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 많은 국가들은 외부적인 위협 못지않게 내부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암묵적으로 약속했던 룰이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던 찰나, 외부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국가의 멸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만약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단결할 수 있었던 건강한 사회였다면, 그러한 외부 사건쯤이야 잠깐 겪고 넘어가는 시련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과거 여러 국가나 사회가 망했던 여러 역사적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공통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인권들이 현실에서는 보기 좋게 무시당하고, 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십여 년간 급속도로 부정부패는 심각해지고, 입법과 사법, 행정의 삼권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과거 시대가 대기근이나 세계열강들의 침입으로 방아쇠가 당겨졌다면, 지금 시대에는 자본주의 거품 경제에 의한 처절한 불황의 위기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번의 시련이 지난 1998년 IMF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국지적인 경제 축소의 과정으로 끝나고 말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종대왕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저 허울 좋은 그럴싸한 규칙이나 격언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말들이 적혀있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람시가 전해준 통찰 중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 시스템 혹은 권력의 체계는 국민들의 전반적 의식의 산물이며 그것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 혹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관장하는 대표를 뽑아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탁합니다. "선거"라는 의식(ceremony) 행위를 통해 대표로 뽑힌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하지요.
그 권한에는 국민의 무한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방임된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고 사회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질서와 규칙을 통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 입법, 행정권을 통해 경찰 및 군대와 같은 무력 집단의 통수권을 대표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질서와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보조합니다. 이러한 공권력은 사회 시스템 자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선거는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약속한 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거의 결과에 불만을 표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침탈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배신하는 것과도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반론적인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만,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권력의 양도라는 것이 선거나 법적 지위, 공권력 같은 문서화된 규정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적(consciousness) 합의에 의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선거는 의식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체계화된 장치에 불과한 것이지요. 극단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쌍문동에 사는 김 모 씨가 대통령이다."라고 인식을 바꾸어버리면(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 즉시 청와대의 안주인은 쌍문동의 김씨가 될 것입니다. 질서와 통제를 위해 필요한 공권력도 결국 사람의 힘이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의식에 따라 하루아침에 권력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집단의식의 산물일 뿐, 절대신이나 우주적 진리처럼 신성불가침 하거나 불변한 원칙이 아닌 것이지요.(물론 그 집단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긴 합니다...)
과거의 권력은 어떠했을까요? 과거 중세 시대에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는 신의 창조물이라고 믿었기에, 교황에게 신의 대리인으로서 세상 만물의 소유와 사용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이자 법칙이었으니까요. 이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자본을 가진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교황에게 부여된 권력은 국왕 혹은 의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국왕 혹은 의회가 이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믿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그들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 후 시대가 발전하면서 혈통에 의한 왕위 계승이나 자본력이 있는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만 선출되는 의회 권력 또한 불합리했기에, 점차 보편적 대중이 선거에 참여하여 매 4년 혹은 5년 단위로 권력을 빌려주는 현대식 정치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지요.
정리해보면 보편적 대중이 선거에 참여하기 전 시대의 정치체제는, 사람들이 신의 가르침이나 혈통 같은 자연법적 사상에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했기에, 그것이 곧 권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사상이나 국가 철학의 기조에 따라서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에 따른 삶을 실천하면서 다시 권력이 정당화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었지요.
보통 선거의 확립 후에는 양상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정해진 기간에 따라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특정 대표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양하였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지향하는 "그 무엇"이 바로 권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국민이 바라는 것이 곧 권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권력은 주지의 필요도 없이 "돈"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이 곧 신(神)이자 권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퍼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기업이 정치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앞서 세종대왕이 말미에 말한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의 뜻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 백성들의 밥은 곧 돈이기 때문에 "돈은 한국 백성의 하늘"이고, 한국의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과거 사회가 크게 변동칠 때마다 사람들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며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교황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갖는 권력이 정당한가?", "국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혈통의 권력은 정당한가?"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일상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자각을 깨우쳤던 것이지요.
만약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된다면, 그것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정당한가?" 혹은 "지금 돈을 가진 이들은 정당한 권리로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사회의 근본적인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며, 역사적으로도 그런 도전이 있었을 때 비로소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 질서가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본 글은 연재 형식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더 다듬고 짜임새있게 구성하여, 2017년 5월『이기심의 종말』로 출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흥미가 동하신 분들은 아래 소개를 참조하시여 책을 구매해 보시면 더욱 알차고 최신화된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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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목차 정보 >
1장. 우리 앞의 현실
1. 자본주의와 개인소유 사상
자본주의 / 블라인드 스팟 / 개인소유 사상
2. 개인소유 사상의 사회문화
생존과 투쟁, 공동체의 역사 / 한국의 공동체 해체 / 혼자가 될 때까지 / 경영과 노동 / 기업 조직 문화 / 교육 / 자녀 양육 / 국가 정치/ 경제 제도 / 학문과 문화 / 성 역할 갈등 / 이성 교제 / 행복
3.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개인편
경제 능력의 상실 / 직업의 귀천 / 실직과 사회 안전망 / 결혼, 출산, 경력단절 / 산업 구조의 변화 / 주거 불안정 / 자녀교육 / 질병, 사고, 장애 /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사회
4.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사회편
빈부 격차, 소득 격차 / 청년 빈곤 / 저출산, 노령화 / 산업 성장의 정체 / 미래 인재의 부재 - 교육과 기업문화 / 필연적 불황과 전쟁
2장. 선택의 시간
5. 순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 순환의 부재 / 기업 내 개인의 순환 / 기업 스스로의 순환 / 기업 밖에서의 개인의 순환 / 자본의 순환 / 직업 분배의 모순 / 직업의 가치, 개인의 가치, 사회적 효용 / 순환이 있는 사회
6. 공유경제와 한계비용 제로사회
공유경제의 역사 / 공유지의 희극, 인터넷 / 인터넷 +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사회 / 에너지 인터넷, 운송 인터넷 /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7.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미래
제4차 산업혁명 / 이제 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벌지?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할까?
3장. 미래를 여는 열쇠
8. 공유경제 시대의 사상들
협력적 공유주의자의 시대 / 망중립성, 오픈소스 운동가들 / 공유가 소유를 앞서 나가는 시대 / 공유가 가진 힘의 원천 / 공유경제 시대의 동반자들
9.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의식적 연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 / 기술의 진보, 연대의 가능성 /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서 분산된 권력으로 / 연대 협력의 장애물들
10. 개인소유 사상의 그림자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자기포장, 위선, 성장 절대주의 / 배려와 공감이 없는 자기중심 사고 / 불신 / 물질만능주의와 소유욕
11.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려놓기 / 보다 영속적인 가치 / 관심, 인정, 배려 / 공동체 의식의 확장
4장. 우리가 꿈꾸는 세상
14.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유자,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 된 공유기업 /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 / 최소 지원(복지)의 기준 : 주거, 교육, 질병 /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특화된 직업 / 변화된 교육이 바꾸어갈 세상 / 제약적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 /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 여성, 남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대접받는 사회 /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사회
15. 우리를 넘어 세계를 향해
페이비언 사회주의, 칼 폴라니, 제3의 길 /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 / 언어의 힘, 한민족의 정신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