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우리가 꿈꾸는 세상 (2)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
기업 권력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공유기업 탄생이 경제적 측면의 변혁이라면,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정치·사회적 변화이자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삶은 경제의 축(공유기업의 탄생)과 정치·사회의 축(사회안전망의 확충)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치·사회적 변화의 과정도 경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제 영역이 전대미문의 소액주주운동에 의한 적대적 인수와 같은 과격한 형태라면, 정치 영역은 합법적 선거를 통한 부드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권력 교체에 위기를 느낀 기득 세력들이 계엄이나 쿠데타 같은 일을 벌이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지요.)
앞선 주제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른 공동체가 확산되어 경제 권력을 얻게 되면, 언론 매체부터 변화할 것입니다. 언론이란 것도 "뉴스"를 매개로 기업에게는 "광고 지면", 독자들에게는 "정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초반 기존 기득 세력의 힘이 강할 때에는 시민 공동체의 등장을 비웃을는지도 모르지만, 사회 혼란을 기점으로 그들이 자본 권력을 쟁취하고 나면, 언론들은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어 시민 공동체를 칭송할 것입니다. 정보가 빠른만큼 더 기민하게 주판알을 튕겨본 뒤, 자신에게 이익이 될만한 이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언론사들의 생리이기 때문이지요.
공동체의 혁명적 성공은 언론 매체의 논지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생각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본주의 개인소유 사상의 극단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호 호혜의 공유적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겠지요. 개인의 화려한 성공을 추종하기보다는, 전체의 조화롭고 소박한 진보를 따를 것입니다. 낭비와 비효율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안전보장의 시각이 변화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에 걸맞은 정책들을 제시하며 국가적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복지와 관련된 담론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제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2008년 이후 과도하게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기업 위주의 세금 감면 혜택들을 축소시켜 국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위주로 짜인 각종 행정 절차 및 법적 규제를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기업의 곳간을 열어줌과 동시에, 대기업 위주의 경쟁 구조를 변화시켜 자본이 널리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개인 단위의 조치로, 고액 부동산 및 금융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 순환적 조세가 되도록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기준으로 상향시키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부동산 보유세가 10% 밖에 되지 않지요.) 간접세 위주의 조세 체계를 직접세 위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 및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유 자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 기준액을 현실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많이 보유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어야겠지요. 이처럼 자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세금 감면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생계비를 보장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 혹은 행정·경제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 및 전시 행동 철폐와 같은 정부 기관의 개혁입니다. 앞서 두 가지 방법이 다 실현된다 하더라도, 정부기관이 신뢰롭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각 분야마다 말 바꾸기 정책이 난무하고, 정부의 책임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아도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뜻을 이해하지만, 정부 기관을 믿지 못해서 복지를 위한 세금 인상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 년 총예산이 약 375조 정도이고 이 중 복지에 쓰이는 비율이 31%로 115조나 차지하고 있지만, 정말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지요. 아무리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도 그 돈이 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저 숫자 놀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권 홍보와 치적을 위해 사용되는 "눈먼 돈", 선거 당선이나 정부 요직에 앉혀 주었다며 사례성으로 특정 지인의 사업을 밀어주는 관행까지, 바르고 투명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세금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한 때 대선후보로 유명세를 떨쳤던 허경영 대표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돈이 없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지요.
노벨상을 타기 위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구 지원비, 벤처 기업 육성의 명목으로 장래성 없는 사업에 몇 억씩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금,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역 축제를 만든다고 쓰이는 돈들, 매 연말이면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일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 낭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창업 지원금은 학벌과 인맥에 따라 결정되고, 지역 축제 준비나 보도블록 교체 사업자는 투명하지 않은 경쟁으로 누구누구 아는 사람의 몫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사업 선정에 감사의 표시로 리베이트를 주는 일도 횡행하며 정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 설문기관의 조사에서 만약 정부가 공정하게 복지 재원을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참고기사 : 한국에선 세금 다 내면 바보?(바로가기 링크)) 정부 기관이 신뢰성을 갖춘다면, 복지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도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나랏돈을 제 주머니 돈 쓰듯이 하는 부정부패 관료에 대한 엄중한 처벌, 모든 정부 관련 사업은 공개된 시스템에서 입찰하고 선정 근거와 선정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들은 정부 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어나가고 있는 비용을 절약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시한 세 가지 방안들은 경제적으로 큰 환란에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추진될 것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기업의 성장을 최우선시하고, 부자가 세금 내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분위기라면 택도 없을 이야기인 것이지요. 경제 불황이 들이닥친 만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현재에 비해 상당히 낮아져 있을 것이고, 기업 또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을 것입니다. "성장 정체"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눈 앞에 닥친 "생존"이 우선되는 시대가 되겠지요. 일련의 복지 정책들은 "성장"을 저해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수월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사회적 약자", "복지"라는 명칭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 단어 안에 "위와 아래",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를 나누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써 "복지"를 대체할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 차별적 복지와 같은 개념도 사라지겠지요. 누구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받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적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처럼 평등이나 불공평의 논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호 호혜의 공동체 의식하에서는 누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차원의 가치관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지원(복지)의 기준 : 주거, 교육, 질병
그중에서 주거와 교육과 질병에 대한 지원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지원(복지) 기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식량의 문제에도 직면하겠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이라 따로 언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와 교육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통합적 관점의 대책이 필수입니다. 앞서 "주거 불안정"(바로가기 링크), "자녀 교육"(바로가기 링크)의 주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거지는 단순히 잠을 자고 출퇴근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2세 교육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먼저 주거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보수적 경영의 일환으로 직원들을 위한 주거와 교육 시설을 자체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세제 지원 등이 함께해야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특정 시·도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 기반이 마련된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주거지 마련에 드는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존보다 적은 월급(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 기준)을 받으면서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거와 교육에 대한 기간 시설의 투자 비용으로 장기적인 노동 임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전히 손실만 발생하는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필요한 전제는 지역에 종속되어 있는 교육 문화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서울, 명문대 등으로 구분된 대학 졸업장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훈련하고 그 지역에서 충분히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의 교육 시스템이 구비되는 것이지요.(현 교육 문제의 상당 부분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학벌이 원인입니다.)
전국의 수험생을 하나의 시험으로 평가하여 각 대학 서열에 따라 입학하는 제도는 퇴출시키고, 절대 평가로써 개인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형태와, 논·구술로써 인성과 창의성, 논리력을 살펴보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 정책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지역 단위의 기업-주거-교육 체계가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주거와 교육이 보장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대도시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만큼 출퇴근 거리는 가까워지고 지옥과 같은 러시 아워도 사라질 것입니다. 각종 공해와 번잡함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겠지요. 시간과 정서의 여유가 있는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노인, 청소년 가장, 미혼모, 중증 지체자 등)은 정부 차원의 주거-교육 통합공간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다른 여타의 주거지와 비교해서도 낙후되지 않은 시설에서 부양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미래의 일꾼이 될 청소년 가장과 미혼모에 대해서는 최고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훨씬 양질의 주거,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잠재적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미디어 및 드라마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미혼모를 포함한 한 가장 자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출산율 상승의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지원은 거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 만성 질환 및 장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발생될 경제적 능력의 상실을 포함해서, 한 가정의 지속가능한 삶이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영리 법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또 다른 기득 세력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바로 시작하지는 못할지라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연재 형식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더 다듬고 짜임새있게 구성하여, 2017년 5월『이기심의 종말』로 출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흥미가 동하신 분들은 아래 소개를 참조하시여 책을 구매해 보시면 더욱 알차고 최신화된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시스템에 의해 파편화-양극화된 사회,
한계비용 제로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희망과 위기,
힘없는 개인은 혼돈의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첨단 기술 사회 속 우리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역사, 미래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현상을 조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순환의 가치관과 이타적 본성의 공동체의 탄생을 주문하는 『이기심의 종말』(부제: 당신은 어떤 내일을 꿈꾸십니까)이 출간되었습니다.
미래가 어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 분들, 두루 넓은 영역의 시대상과 기본적인 원리를 살피고픈 분들,
통합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분들, 원칙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모두에게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이기심의 종말』을 만나보십시요!
- 구매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
알라딘 - https://goo.gl/iK3abI
YES24 - https://goo.gl/FMYeva
인터파크도서 - https://goo.gl/7RCjGC
< 글 목차 정보 >
1장. 우리 앞의 현실
1. 자본주의와 개인소유 사상
자본주의 / 블라인드 스팟 / 개인소유 사상
2. 개인소유 사상의 사회문화
생존과 투쟁, 공동체의 역사 / 한국의 공동체 해체 / 혼자가 될 때까지 / 경영과 노동 / 기업 조직 문화 / 교육 / 자녀 양육 / 국가 정치/ 경제 제도 / 학문과 문화 / 성 역할 갈등 / 이성 교제 / 행복
3.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개인편
경제 능력의 상실 / 직업의 귀천 / 실직과 사회 안전망 / 결혼, 출산, 경력단절 / 산업 구조의 변화 / 주거 불안정 / 자녀교육 / 질병, 사고, 장애 /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사회
4.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사회편
빈부 격차, 소득 격차 / 청년 빈곤 / 저출산, 노령화 / 산업 성장의 정체 / 미래 인재의 부재 - 교육과 기업문화 / 필연적 불황과 전쟁
2장. 선택의 시간
5. 순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 순환의 부재 / 기업 내 개인의 순환 / 기업 스스로의 순환 / 기업 밖에서의 개인의 순환 / 자본의 순환 / 직업 분배의 모순 / 직업의 가치, 개인의 가치, 사회적 효용 / 순환이 있는 사회
6. 공유경제와 한계비용 제로사회
공유경제의 역사 / 공유지의 희극, 인터넷 / 인터넷 +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사회 / 에너지 인터넷, 운송 인터넷 /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7.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미래
제4차 산업혁명 / 이제 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벌지?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할까?
3장. 미래를 여는 열쇠
8. 공유경제 시대의 사상들
협력적 공유주의자의 시대 / 망중립성, 오픈소스 운동가들 / 공유가 소유를 앞서 나가는 시대 / 공유가 가진 힘의 원천 / 공유경제 시대의 동반자들
9.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의식적 연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 / 기술의 진보, 연대의 가능성 /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서 분산된 권력으로 / 연대 협력의 장애물들
10. 개인소유 사상의 그림자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자기포장, 위선, 성장 절대주의 / 배려와 공감이 없는 자기중심 사고 / 불신 / 물질만능주의와 소유욕
11.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려놓기 / 보다 영속적인 가치 / 관심, 인정, 배려 / 공동체 의식의 확장
4장. 우리가 꿈꾸는 세상
14.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유자,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 된 공유기업 /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 / 최소 지원(복지)의 기준 : 주거, 교육, 질병 /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특화된 직업 / 변화된 교육이 바꾸어갈 세상 / 제약적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 /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 여성, 남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대접받는 사회 /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사회
15. 우리를 넘어 세계를 향해
페이비언 사회주의, 칼 폴라니, 제3의 길 /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 / 언어의 힘, 한민족의 정신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