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열린경제연구원

라이킷 5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우보 Mar 08. 2019

중국의 위기는 오는가...중국 딜레마

Can pandas fly...더 이코노미스트 커버스토리

중국 경제는 언제나 중요한 화두다. 고속성장을 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그러는 사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4%에서 현재는 18% 선으로 크게 높아졌다. 세계 각국이 중국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 ‘잔치 마당’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원한 고속성장은 없는 법. 2010년까지 연율 10%를 웃도는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 경제는 이후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 올해는 6% 초반대(중국 정부 전망)로 떨어질 전망이다. 상황이 나쁠 때는 더 나쁜 전망까지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10년 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망이 맞든 틀리든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경제 성장률 추이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특히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차이나 딜레마’인 것이다. 미국 경제의 순항을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별 탈 없이 잘 가줘야 하는 데 이 시나리오는 미국에는 ‘동전의 양면’이다. 중국으로 상품을 많이 팔 수 있어서 좋겠지만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이 중국에 따라잡히는 건 시간문제인 시나리오이다.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중국 경제가 이미 미국 경제를 추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IMF의 분석을 보면, 구매력을 고려한 국내총생산은 2014년에 중국이 17.6조 달러로 미국의 17.4조 달러를 이미 앞섰으며 그 차이는 올해에는 20%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위기감에 미국은 관세 폭탄을 앞세워 중국 경제의 ‘진군’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 결과, 미국이 원한 대로 중국 경제의 감속이 현실화했다.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8,910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 중국 무역 적자도 고율의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4,192억 달러로 종전 최고치였던 2017년의 3,755억 달러를 갈아치웠다 . 중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물려 가격을 비싸게 만들었음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국 상품을 많이 사들였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와 중국 경제의 둔화로 미국의 대중 수출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안고 있는 ‘차이나 딜레마’의 본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국이 크는 걸 내버려 두자니 2위로 밀리는 게 눈앞에 보이고, 이를 막자니 ‘중국 쇼크’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 추이

문제는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황을 상정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6% 정도의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어떤 나라 경제든 성장을 지속하다 보면 성장의 피로증후군인 부실 등 구조적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쌓이고 이게 위기로 나타난다. 위기 국면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재도약의 기회를 잡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중진국의 함정’이 대표적 예이다. 중국은 그동안 국가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다 보니 경제 곳곳에 피로증후군이 넓게 퍼져 있다. 경제의 큰 틀을 과감히 바꾸는 구조개혁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중국이 이를 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더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 경제에 관한 특집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심층 진단했다. ‘더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장과 기업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 경제는 국가의 장악력이 더 커지는 등 흐름이 역행하고 있다. 전체 대출 중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70%로 급증했을 정도다. 국영기업들이 대출을 독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산율은 낮아지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채 비율은 크게 상승하고 투자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공식 집계로는 1.6명이지만 실제로는 1.16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BIS 집계를 보면 중국의 부채규모는 GDP의 255.7%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기업부채가 160.3%나 된다.

GDP 대비 중국의 부채 비율 추이 및 전망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은행과 금융시장이 자유화되고, 부실 국영기업은 정리돼야 한다는 게 ‘더 이코노미스트’지의 진단이다. 중국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들은 단순한 경제적 과제라기보다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진핑 1인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의 성장요소 3가지의 변화를 통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진단한 흥미로운 분석도 내놓았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지지해 온 요소는 국가가 공급해온 저렴한 토지, 정부와 기업의 유착, 그리고 그동안 급증해온 부채이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다 문제가 생겼다. 정부의 토지 수용이 시장 수요를 앞서다 보니 주택이 과잉공급돼 공실인 아파트가 650만 호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얘기다. 민관 유착에 의한 부패도 중국 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부채 문제도 곪아가면서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회사채 부도액은 180억 달러로 일년 전보다 세 배나 늘어났다.

중국 스스로의 치유 능력에 대해 이 잡지는 이런 진단을 내놓았다.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간단하다. 하지만 치유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중국 경제의 질병은 급성이라기보다는 만성이다. 중국 관리들은 쓴 약을 쓰기보다는 시간이 약이 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질병은 고치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국에 기대어 성장을 해왔다. 대 중국 수출이 성장의 젖줄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데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 과제들이 만만치 않게 쌓여있다. ‘더 이코노미스트’지의 커버 스토리의 제목은 ‘중국은 날 수 있을까?(Can pandas fly)’이다. ‘예스’‘노’의 대답을 지금 단정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쪽이 중국 경제 순항의 길이라면 다른 쪽은 ‘중국 쇼크’의 길이다. ‘중국 쇼크’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다른 ‘강진’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가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는 길 외의 선택은 없을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심하게 견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젠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의 추이를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크다. 설사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드 사태를 통해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