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한 방에 정리(?)
비트코인, 페이스북이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리브라... 기존 화폐에 도전장을 던진 암호화폐이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분산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통화의 대체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은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 문제를 보완한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리브라를 놓고 현재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금융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해 리브라를 사려고 하는 뱅크런이 일어나면 기존 금융시스템이 큰 위기에 빠져들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최근 제롬 파월 FRB의장은 이런 점 등을 들어 리브라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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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오늘 리브라 등 암호화폐에 아예 못을 박아버렸다. 발언 내용은 이렇다.
"나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의 팬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고 가치는 매우 변동성이 크며 허공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마약거래나 다른 불법 활동 등 불법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가상통화인 리브라는 어떤 지위나 신뢰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금융헌장을 추진해서 그들도 국내나 국제적 은행처럼 모든 금융규제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는 오직 한 가지 진짜 통화(달러)만이 있다. 그 통화는 전보다 더 강력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가장 강력한 통화이며 언제나 그럴 것이다. 그 이름은 바로 미국 달러화이다"
어찌보면 트럼프의 이같은 입장은 예측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다. 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입장에서 글로벌 패권의 핵심축인 달러화의 지위가 암호화폐로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리브라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등 테크기업은 반 트럼프 대열에 서있어 트럼프로선 정치적 판단을 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여하튼 트펌프가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해 강하게 방점을 찍음으로써 FR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입장을 더욱 선명하게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의 겨울이 깊어지는 것인가.
최근 리브라 발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덩달아 올라 의아해했다. 어찌보면 가격 변동성을 줄인 리브라는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의 대체재인데 왜 가격이 급등하는지 경제논리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이다.
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분산시스템의 암호화폐와 중앙집중화된 정부 시스템의 긴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강공으로 상당기간 암호화폐는 내림세일 듯하다. 중앙은행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각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집중 시스템을 깨려고만 하지말고 보다 큰 숲을 보고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보장, 불법거래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테크기업의 독과점 해소 등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그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라는 유익을 얻기 위해 통화정책이 유효성에 균열이 생김으로써 공공성이 상업성에 희생되는 것에 필자도 반대 의견이다. 분산된 시스템에서도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에 대해 '분산'을 추진하는 쪽은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