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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보 Aug 03. 2019

한국도 소재 부품 강국...문제는 핵심소재!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 대일 의존도가 높아져 온 구조에 있는 만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본에 대한 지나친 편중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예산 지원을 집중할 채비이고, 소재와 부품 확보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민간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출 규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그것을 기본 전제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니 우리나라도 소재 부품에 관한 한 강국 대열에 서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 소재 부품 산업 수출국 중 우리나라는 일본(5위)에 이어 6위에 랭크됐다(2017년 기준). 우리가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소재 부품 산업 전반이 아니라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먼저 시작한 반도체용 포토 레지시트와 에칭가스 같은 핵심 소재이다.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이들 일본제품이 질이 좋아 지나치게 의존해온 것이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이제 갈 길은 명확해졌다. 소재 부품의 강국인 만큼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총투입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 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날이 '경제극일'의 날이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나라가 소재 부품 강국임을 기술한 글을 요약 소개한다. 팽성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책분석센터 차장이 쓴 '한국 소재 부품 산업의 현황과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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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소재부품 수출 시장 13위(2001년)에서 2017년 기준 6위로 도약했다. 홍콩을 중국에 포함시킬 경우 5위이다. 1위는 중국이고 2위 미국, 3위 독일이다. 일본은 5위이고 한국이 6위로 바짝 따라붙고 있다. 소재 부품 수출 금액은 일본이 3,397억 달러, 한국이 2,817억 달러로 580억 달러 정도의 간격이다.

소재 부품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표 선수이다. 2017년 현재 소재·부품 사업체 수는 2만 5,869개사 로 제조업에서 37.2%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수 는 131만 6,000명으로 제조업의 44.5%, 생산액은 743조 원으로 제조업의 48.9%, 부가가치는 281조 원으로 제조업의 51.6%를 점유하고 있다.

전산업 수출에서 소재·부품 수출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1년 41.2%에서 2018년 52.3% 까지 11.1%포인트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중 전산 업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5%인데 비해 소재· 부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더 높았다. 소재·부품 수입이 전산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01년에 42.0%였으나 2018년에는 33.1%로 8.9%포인트 하락하였다. 고무적인 점은 소재·부품 무역수지 흑자는 2001년 27억 달러로 전산업 무역수지 흑자 의 29.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흑자가 1,390 억 달러로 전산업 흑자의 1.7배에 달했다. 무역흑자를 톡톡하게 내는 효자산업인 것이다.

특히 소 재·부품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01년 105억 달러였던 대일 적자는 2010년에는 243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축소되기 시작해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151억 달러까지 줄었다. 이와 함께 대 일본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도 꾸준히 하락하였 다. 2001년 28.1%에 달하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2018년에 16.3%까지 하락했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있던 차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조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전자부품이 2010년에 수출시장 점유율 8.44%로 세계 4위였 으며, 2017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8.86%로 소폭 상 승했고 순위는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수송기계부품은 점유율 3.43%로 세계 8위이다. 화학물 질 및 화학제품은 점유율 4.45%로 세계 5위이다.

소재 부품 수입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9위, 일본은 8위이다.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이다.

지난 20년 동안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와 대일 역조 개선 노력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경제가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는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 관련 기술력이 부족하고 평균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6%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000대 기업 중 소재 기업 수는 2017년 현재 미국과 중국이 40개, 일본이 29개지만 한국은 7개 에 불과하다. 특히 선진국들이 핵심소재를 독과점하면서 이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리스크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점이 뼈아픈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를 절감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소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면 그게 언제든 상대국의 무기로 쓰여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적어도 핵심 소재에서만큼은 자급 구조를 갖추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자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무역 보복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두 달 전 1934년에 대장정이 시작됐던 장시성에 갔다. 그는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우리도 일본의 치졸한 경제전쟁에 맞서 핵심소재의 국산화를 '독립운동'하는 각오로 추진했으면 한다. 일본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경제극일'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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