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건 경제가 아닌 안보 이슈다. 과거사 문제와 사법부 판단을 구실로 걸어오는 명분 없는 치졸한 경제전쟁.
일본이 저지른 일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을 뛰어넘는다.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 심리다. 더 나쁜 저의도 있어 보인다. 아베 뒤에 있는 '우파종교단체'인 일본회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천황 중심의 군사대국으로 가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어두운 의도가 어른거린다.
배수진을 치자. 이래야 이긴다. 일본에 열세인 기술력을 키우는 데 정부 예산과 기업의 자원이 총투입돼야 한다. 추경예산에 잡힌 2,700억원도 부족해 보인다. 기술력에서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우수과학자들과 기술인력을 총동원하는 체제도 갖췄으면 한다. SK과 LG 가 보여줬듯이 국내 기업들이 공동대응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시킨 것도 공급체인을 무기화한 조치였다. 얼마전 스타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한 칼럼에서 중국이 미국기업들이 공급해온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을 국산화하는 데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였는데 중국의 총력전으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절치부심하고 있다. 우리도 가능한 일이다. 세계 11위 경제를 가진 나라, 혁신 순위에서 일본을 앞서는 나라다.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짐 로저스)로 성장해온 나라이다. 그 저력으로 '경제극일'의 길로 가자! 이미 명분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