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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보 Aug 12. 2019

미래 혁신 경쟁력은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번 기회에 경제적 극일을 하자는 우리의 각오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경쟁력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 경쟁력에선 우리가 우위입니다. 이제 일본 추월을 위해 달려갈 시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RJKK9-TWAU&t=23s

먼저 한일 양국 경제 크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명목 GDP는 지난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25.9배 수준이었지만 우리 경제가 일본을 웃도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지난해에는 3.2배로 좁혀졌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민총소득 GNI를 보면 일본은 5.2조 달러로 세계 3위, 우리나라는 1.58조 달러로 세계 11위이다. 우리도 11위 ‘경제 국력’을 가진 국가이다. 1인당 GNI는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 3만 1,345달러, 일본이 3만 9,305달러로 3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숫자) . 구매력 평가 PPP를 쓰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는 2023년에 우리나라의 구매력기준 1인당 GNI가 5만 1,417달러로 일본의 5만 1,283달러를 웃돌아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한다.(IMF전망)

일본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의 실력을 깍아내려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소재부품 수출 시장에서 순위가 지난 2001년의 13위에서 2017년에는 6위로 도약했습다. 일본은 5위이니 우리나라가 바짝 따라붙고 있는 것입니다다. 소재 부품 수출 금액은 일본이 3,397억 달러, 한국이 2,817억 달러로 580억 달러 정도의 간격이다.

고무적인 점은 소 재·부품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일 적자는 2010년에는 243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나 2018년에는 151억 달러까지 줄었다. 이와 함께 대 일본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1년 28.1%에 달하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8년에 16.3%까지 하락했다. 일본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있던 차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조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소재부품 산업 전반은 글로벌 강국인데 핵심소재의 경쟁력이 취약한 탓에 이번에 보복조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핵심 소재만큼은 자급 구조를 갖추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자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최근 일본은 인공지능 AI후진국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실제로 혁신의 경쟁력에 관한 한 일본은 한국 경제에 뒤지고 있다. 미래 산업에서 한국 경제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연초에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 지수'를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위에 오른 반면 일본은 9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4.3%로 일본의 3.4%보다 높습니다. 또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19년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55점을 얻어 126개 국가 중 11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가 오른 반면 일본은 15위로 우리보다 약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혁신 지수 평가를 항목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1위), 연구개발(1위), 무형자산(3위), 지식근로자(5위), 기업환경(6위) 부문이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생태적 지속가능성(77위), 규제 환경(45위)등의 항목이 부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아직도 격차는 있지만 우리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미래산업을 창조해갈 혁신의 경쟁력은 우리가 일본보다 한 수위입니다. 현재는 일본이 우위, 미래는 한국이 우위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핵심소재의 국산화에 국가와 민간의 자산과 역량을 총투입해 대일 의존에서 탈피하고 일본보다 우위인 혁신경쟁력으로 치고나간다면 미래는 한국편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