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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18
▣ 잔인한 4월의 그 눈물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REMEMBER 0416
▣ 세월호 참사 그 후, 드러난 배후세력
삼성, 세월호 반대 보수 단체를 지원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박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청와대로 불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직후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의 방해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특조위의 정상 운영을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정부의 안일한 조사와 대응에 참다못한 유가족들은 피켓을 들고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 투쟁에 거리로 나섰다. 목숨을 건 단식을 하던 이들 유가족 앞에 치킨과 맥주, 피자를 손에 들고 폭식을 하며 이들을 조롱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일베 회원을 비롯해 자유청년연합과 엄마부대, 어버이 연합, 새마을 포럼 등 극우 보수 단체였다.
※ VOD 출처: iMBC -<단독, '폭식 투쟁'의 배후를 밝힌다.; 관련 동영상 (아래 화면의 원본 영상/48분 06초)
여기까지는 이제까지 언론의 보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MBC의 탐사 기획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들을 지원해 준 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고 그 배후에는 삼성과 당시 청와대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알다시피 전경련은 1961년 故 이병철 회장이 '한국 경제인 연합'이란 이름으로 만든 단체다. 이후 이 단체는 '전국 경제인 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줄곧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 전경련을 통해 삼성 등 재벌 기업은 보수단체인 어버이 연합에 2014년 한 해에만 4억 원, 자유청년 연합에 2015년에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이 보수단체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집회에 나설 때마다 우회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송금해 왔다는 것이다.
※ MBC 탐사 스트레이트 <단독, 폭식 투쟁의 배후를 밝힌다 - 2편(2018.4.22), 영상/48분 06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그들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자식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은 유가족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단체들을 지원해야만 했을까? 당시 정부의 강요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변명이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 그도 아니면 그들에게 우호적인 보수 정권을 유지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삼성 경영권 상속의 합법적 보장이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건 때문이었을까?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포괄적인 승계 현안이 없었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경실련 등은 '삼성공화국'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승계 작업이 전제되지 않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뤄진 것이란 말인가?
그 어느 것이건 자칭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의 행태라고 보기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짓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탄압 비밀 문건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마다 거액의 기부를 하고 회사의 조직을 동원해 각종 사회봉사를 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는 그 이중적인 행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한 짓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의 연속이다.
게다가 사고 당시 보수 단체들이 '세월호 유가족이 자녀 특례입학 요구 등을 요구한다' 등의 가짜 뉴스를 양산해 공격하자 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고 이 내용을 광고하는데 지면까지 빌려준 보수 신문과 일부 방송사들은 아직까지도 그 어떤 사과 한마디 없다.
가짜 뉴스광고에 버젓이 지면을 내어준 보수 언론들 @MBC ▣ 여전히 잔인한 그들,
언론의 책임, 자유 이전에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얼마 전 낙마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물고 뜯던 그 기세만큼이나 그들에게 언론의 양심이란 게 있었으면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 탄압에 동조한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월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 세월호 4주기 때 <조선일보>는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라는 사설을 통해 “여행객들이 해난 사고를 당한 일을 정치 문제로 만들어 지금까지 우려먹는 정권"등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고 하며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좌파 운동가들에게 자리와 월급을 주기 위한 용도로 변질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또한 같은 날 '합동분향소 철거 이어질 세월호 4주기의 추모와 다짐'이라는 사설을 통해 “합동분향소 철거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도 정리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사설]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조선일보. 2018년 4월 16일 오피니언 31면.이 같은 언론의 행태는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신문ᆞ 방송ᆞ인터넷 등 주요 매체들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모든 방송사는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기자들의 전형적인 '받아쓰기'관행이 불러온 병패였다. 이후 사고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함정만 81척, 헬기 15대, 2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구조작업을 벌였다. <KBS 뉴스. 2014.4.16>, 육해공 구조작업 함정 23척, 병력 1천 명 동원 <MBC 뉴스데스크. 4.16>등의 보도를 하였으나 4월 21일 뉴스타파가 해경과 해수부의 상황보고서를 입수하여 한 보도에 의하면 '참사 당일 실종자 구조에 투입된 인원은 단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검정 절차 없이 무분별한 속보 경쟁이 불러온 오보였다.
참사 며칠 후인 4월 24일 연합뉴스는 <물살이 거세지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고 방송에서는 사고 현장 밤바다를 밝히는 조명탄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냈으나 24일 당일 오후 투입된 인원은 단 2명의 잠수부뿐이었다. <팩트 TV, 2014.4.25> 또한, 4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방문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위로한 당사자가 유가족이 아리라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면서 '조문 연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후로도 참사의 원인과 진실 규명에 천작하기보다 언론은 정부에 불리한 상황은 보도하지 않거나 점차 점차 뉴스에서 배제되어 갔다.
일례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2014.4.23)"라는 김장수 안보 실장의 발언은 지상파 3사와 YTN 공히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국정원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지상파 3사 모두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2014.7.25)
이처럼 정부 관계자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보도나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될 보도는 철저히 배제되거나 축소되었고 이제 그만 '우울증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따위의 보도(2014.5.9)를 하는 등 정부의 입김에 맞는 보도로 점차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급기야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은 유병언 일가와 가족, 구원파 등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모든 책임을 유병언과 청해진 해운으로 몰아갔다. 실제 민주 언론 시민 연합의 방송 모니터 자료(2014.7.29)에 의하면 2014년 7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지상파와 종편 등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유대균(유병언의 장남) 검거 관련 보도만 집중하면서 유가족 단식 관련 보도는 JTBC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러한 방송과 언론의 편향된 보도는 점차 세월호 사건을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면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희석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조작 왜곡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기능을 잃어갔고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KBS에서는 9시 뉴스를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를 왜곡하고 축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일보는 사설(2018.4.16)에서 보듯이 "여행객들이 해난 사고를 당한 일을 정치문제로 만들어 지금까지 우려먹는 정권",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등의 논조로 반성은커녕 지금도 세월호 사건을 단순한 해상사고로 보며 정부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이 세월호 때처럼 자기비판을 도외시하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권력 편향적 보도로 제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건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에 불과할 것이고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오명을 덮어써도 할 말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을 한다면 누가 언론을 신뢰하겠는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말하기 전에 언론이 사회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진실 추구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 고질적인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끊는 노력 등 끊임없는 자기 통제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었던 받아쓰기, 빼껴쓰기 등의 타성에 젖은 보도 행태와 사실 왜곡, 편향적인 보도, 물 타기 식 보도, 심지어 여론 조작까지 이런 철 지난 구태의 병패를 버리지 않는다면 언론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기레기라는 오명은 그 누구도 아닌 언론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는 걸 분명 인지해야 한다.
언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회유에서 자유로울려면 부단한 자기 성찰과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책임 있는 언론, 무엇보다 저널리즘의 자존심을 가진 언론이 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언론의 자유라는 법적ᆞ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The Commission of the press, 1974)"
▣ 세월호 참사는 왜 일어났나,
과연 원인은 무엇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신자유주의 체재에서 세월호는 정부의 국가 재난 상황의 대비체계 부재와 졸속한 위기 대응능력, 그리고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빗어낸 인재(人災)로, 선장 등 선원들의 직무유기,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 선주 오너 일가의 비리, 선박 적재 화물 규정 위반, 복원성 불량, 과적, 고박불량, 조타 실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① 사람과 안전보다 돈과 기업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 ② 규제 완하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어 온 안전장치의 완화와 폐기, ③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형식화, ④ 안전규제 업무의 민영화 ⑤ 관피아 등으로 상징되는 감독기관과 피 감독기관의 유착 구조와 관행, ⑥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정책, ⑦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꼽았다.
더불어 이명박(이후 MB)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행정 규제 완화라는 미명으로 노후 선박의 감가상각 규정 완화 즉, 선박 수명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정해 적용하지 않았었더라면 세월호는 운항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선박의 감가상각 기간에 해당하는 선박수명을 종전의 20년에서 25년(`08)으로 연장했다가 다시 5년을 더 늘려 30년(`09)으로 완화하였다 세월호의 경우 1994년 6월 일본의 나가사키(하야시 카네 선거)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일본에서 청해진 해운이 2012년 10월에 매입해 들여올 때에 이미 취항 연령이 15년 이상(18년)이나 경과되어 종전 법에 의한다면 법상 잔존 연령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선박이었음에도 감가상각의 연령 규제가 완화되면서 10년 이상 운항이 가능하기에 청해진 해운이 사들여서 세월호는 10년 이상(12년)의 잔존 연령이 남은 노후선박으로 사고 당시 취항이 가능했었다는 것이다.
청해진 해운은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이용해 노후 폐선을 헐값에 사들여 불법 증ᆞ개 측과 과적을 통해 손쉽게 이익을 창출하다 세월호 참사의 조건과 토양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였다.
청해진은 18년이나 된 고철 배를 사다 증축으로 82.78톤이나 무게를 늘렸고 적재량인 1077톤보다 무려 배나 많은 2142톤의 화물의 실어 배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평형수는 최소치 1694.8톤의 절반도 안 되는 761.2톤만 실은 채 출항했다. 선박 복원성 기준 6개 중 4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 세월호, 그날의 기록 중. p374, p390 -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불법 증ᆞ개축한 과정 설명도/ 청해진 해운 사건 2심 판결문(2015.05.12)65~66쪽. @그래픽 디자인(주), 세월호, 그 날의 기록(2016)p479이상과 같이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선박 도입의 배경과 과정에서 보듯이 과거 MB 정권은 헌법 제34조 ⑥항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고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한국 선업과 관련한 국가 안전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케 하는 등 극단적인 자유방임형 시장경제 체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 대기업 위주의 친 기업 경제 성장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장과 경쟁을 최고 가치로 설정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에 대한 사회의식과 행정 규제도 이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이종구 성공회대 교수(2016)'p286 -
실제 이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20조 원의 부자감세와 30조 원의 4대 강 사업으로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각종 경제 지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며 공항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것만 보아도 MB가 줄곧 경제 성장의 대원칙으로 삼았던 신자유주의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허상임을 명백하였다. 박근혜 정부 또한 초록은 동색인지 이러한 해상 안전 규제를 최소 10건 이상 완화했거나 완화를 추진하는 <프레시안, 2014.04.24 기사>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를 완하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왔다.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MB정부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정책은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공공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민간에게 위탁 또는 외주의 형태로 전환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는 공익의 영역이던 공공서비스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민간은 수익과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니 정부로서는 경제활성화(일명, 경제 민주화)라는 명목에서도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달콤한 과실이었다. 문제는 이런 자본의 논리가 안전과 국가의 재난 구조의 영역까지 확대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모든 것을 기업의 잣대로 바라보며 이윤과 효율성 추구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는 5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강조하며 전술한 것과 같이 노후 선박의 내구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여주고, 해상 구난 업무 일체를 민간에게 위탁해 버렸다. 더욱이 이 민간업체가 해경과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재난 구조업무가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실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은 구난ᆞ구조 업무를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그전에 청해진 해운에게도 언딘과의 계약 체결을 종용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p81~86>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돈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구조 작업을 주도한 것이 해경청장이나 해양수산부 장관도 아닌, 민간업체인 언딘의 간부들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민간 업체와 해경, 그리고 해양구조협회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구조 작업을 담당하였던 언딘의 김윤상 대표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로 밝혀졌고, 해양경찰청에서 퇴직한 해경 간부들이 해양구조협회의 본부뿐만 아니라 지역별 지부에 재취업한 사례가 많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14) p83 -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에 대해 세계적인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그의 책 『The Shock Doctrine(쇼크 독트린, 2007)』에서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마저도 이윤과 수익성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재난 자본주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다'며 통렬히 비판하였다. 또한 맹목적으로 탈규제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국가는 재난 자본주의로 귀결될 뿐이며, 바로 여기에 신자유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녀가 주장한 이러한 신자유주의 국가의 위험성은 세월호라는 참사를 통해 우리에게 뼈저리게 각인되었다. 즉, 신자유주의의 자본의 논리 하에 구조구난 업무의 외주화, 선장과 선원을 포함해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승무원들, 선박 도입 과정에서의 규제완화, 선박 등록과 관리감독의 부실 등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세월호 참사인 것이다. 다시 말해, 세월호의 선박 도입 과정과 언딘과의 유착 관계 등에서 나타난 지난 두 정부의 규제완화, 민영화는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불과 4달 여만인 2014년 8월 1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크루즈 한 척 취항할 때 900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법이 통과되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며 수석 비서관들에게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4.08.11>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이른바 '크루즈 산업 육성 정책 <내릴 수 없는 배/ 우석훈, 2014>'으로 세월호에 타게 된 단원고 학생들이 생때같은 목숨을 있은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었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정책을 민생과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기본적인 원인 규명과 최소한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는 얼빠진 정책이 아닐 수 없었다. 청와대에 유가족을 불러놓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였던 정부의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후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라는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2014년 8월 12일 '유망 서비스 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그 핵심 내용은 보건ᆞ의료, 금융,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였다. 정부의 탈규제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세월호 선박이 도입되고 운항이 가능하게 되고, 재난ᆞ구조 등 공공 부분 업무가 민간의 위탁과 관련기관의 유착 등으로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정확히 4개월 여 만에 나온 정부의 정책이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각종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간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재벌에 기초한 금융 규제 완화와 금산 분리 원칙의 폐기였다.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규제 없는 자본주의(자본의 탈규제화와 재난 자본주의의 구조화 / 배병인, 2016)'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그건 자본과 자산의 투기화ᆞ금융화의 심화로 이어져 결국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김학렬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은 금유기관의 건전성 유지가 아니라 '규제완화'에 집중했던 정부의 정책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금융강국 신기루』, 학민사, 2014>
앞서 언급한 클라인의 '재난 자본주의'로 귀착되어 그 최종 종착점은 '제2의 세월호 출항'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배 안에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선장과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하고 자신들만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해경이 민간 구조구난 업체인 '언딘'에게 일감을 몰아주려고 사고 해역에 먼저 도착한 민간 구조원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신속한 구조에 나섰더라면 승객들 전원은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탈출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박형주 가천대 교수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제18회 공판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퇴선 명령이 있었다면 최소 5분에서 최대 9분 안에 476명의 승선원 전원이 배를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뉴스 1, 2014년 9월 24일 기사 참조>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관계자는 해경이 도착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이때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4년 5월 11자 기사 참조>
그 외에도 이제까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참사의 원인은 부지기수다. 정부 관료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왔고,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양산하며 정부의 눈높이에 맞춰왔다. 또한 일명 '관피아'는 당시 보수당인 새누리 당과 합치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고, 일베 등 극우보수단체는 유가족을 조롱하고 음해하며 유가족을 두 번 울렸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사고 당시 7시간 반이나 늦장을 부리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고 사고 이후 유병언 일가와 해경에 모든 책임을 물리고 자신만 살길을 도모했다. 이것이 300명이 넘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바다에 수장되게 된 원인이자 배경이다. 가히 자본주의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온갖 총체적 부실과 부패의 종합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고 이런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가 속으로 곪아서 터짐으로써 종합적으로 빗어낸 참사인 것이다. 이것이 세월호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인 이유고 그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국가 재난의 컨트롤인 정부와 감시ᆞ견제 기관인 언론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사회적 공기(公器)의 구성원인 개개인 즉,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 그들이 원하는 것,
왜 침묵하지 않아야 하나.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로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충돌설이나 국정원 관련 음모설 등은 차지하고서라도, 사고 당시에 해경과 정부가 골든 타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고 조금만 더 탑승자 구조에 신속히 임했더라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단 한 명의 조난자라도 더 구조하였을 것이라는 거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했던 것이고 전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아직도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기에 더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과 부모와 형제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그렇기에 수십억 대의 보상과 유공자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각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이간질에 불과한 가짜 뉴스로 삼류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본글의 모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동안 언론과 사법당국의 조사와 검증 결과 당시 정부와 대기업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인 방해 활동의 일환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사의 지면을 빌려주어 그에 도움을 준 보수언론들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난 세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에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활동이다. 당시 정부는 특조위가 요청한 192.8억 원에 대해 그 절반도 안 되는 89억만 책정하였고 그것도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4일에야 배정했다. 이렇게 예산 배정부터 난항을 겪은 특조위는 출범 이후도 정부 부처의 관련 자료 제출 거부와 조사 대상자들의 비협조(이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조직된 특조위의 태생적 한계였다.)와 방해 등으로 제대로 된 실체 규명도 못한 채 2016년 6월 30일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큰 파장을 빗기도 했다.
이문건에는 "여당 추천 의원들이 소위원회의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전원 사퇴의사 표명,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ᆞ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머나먼 세월호 중/ 권영빈 저 p122 -
특조위의 강제해산 후 당시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조사관 그리고 유가족들의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농성이 71일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오늘도 세월호에 탑승하고 죽은 혜선이 엄마는 말한다.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아이들을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길 바란다.
나 역시 세월호 참사 전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사회에 큰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다. 인재든 천재든 재난이 일어나면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을 뿐 한 일주일쯤 지나면 ‘다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 나를 지금은 많이 반성한다.
세월호 참사는 그냥 사고가 아니라 ‘참사’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한 번씩만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 기사 내용 중/ 혜선이 엄마 -
http://naver.me/5XPxHFCk
유가족이 바라는 건 단 하나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정치적 부담과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 했다. 그에 맞춰 대부분 언론들도 지난 4년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기에 대해 故유예은 양 아버지 유경근 씨는 왜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언론이 침묵해 버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요새 세월호 얘기 없는 것 보니까 진짜 끝났구나", "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보도 안 하는데 당신들은 왜 노란 옷 입고 다니고 있어?", "뭘 더 바라는 건데"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이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억울한 유가족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생겨나면 안 되겠다' '그러러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유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만나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번엔 내 차례가 되어버렸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이 된다는 건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 차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저도 40년 넘게 그 생각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그런 불행이 올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나도 그 생각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침묵하지 말아야 하느냐,
언제 누구에게 유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유가족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응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침묵을 하면 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침묵을 하면 그 침묵한 그분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의 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636178 <KBS 시사기획 창 - 세월호, 침묵의 세월>, 영상출처: KBS(54분 04초)
▣ 항진(航進)은 멈추었으나,
여전히 항전(抗戰) 중인 세월호
세월호는 4월 16일 단 하루만 추모한다고 우리의 뇌리에서 없어지고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누구의 말마따나 시간이 간다고 없어질만한 흔한 해상 교통사고는 더욱 아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슬픔은 여전히 항전(抗戰) 중이다. 죽은 이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다른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다. 아직도 그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음해하는 이들과 말이다.
누가 그저 일상과 아이들밖에 모르던 부모들을 피켓을 들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았는지 우리 사회는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들에게 잔인하다. 어떤 이들은 유가족을 향해 '이제 그만 잊으라'고한다. 심지어는 '자식팔아 한 몫 건졌으면 됐지'라고 한다. 지겹다고 한다.
http://www.ddanzi.com/free/509234761
그들은 사고 당시 보상 같은 건 하나도 필요 없으니 제발 우리 아이들만 구해달라고 한 유가족들의 말을 듣지 못했나 보다. 아니면 듣고서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인지, 만약 본인의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이 당한 사고였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口是禍之門(구시화지문); '입은 곧 화의 문이요, 舌是斬身刀(설시참신도)', '혀는 곧 목을 베는 칼이다.'라고 하였다.
모든 화는 입에서 비롯되고 언젠가 자신이 뱉은 그 말에 자신도 당하게 됨을 알아야 하거늘 참으로 잔인하고 무지몽매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는 제2기 세월호 특조위(선체조사 특별 위원회)를 발족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것도 여전히 반대 세력들의 교묘한 방해 작전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 1기 특조위에 포함되었던 당시 새누리당 추천인사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였던 황전원 전 한국 교총 대변인이 제2기 특조위에 포함되어 유가족들이 현재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39932 ('황전원 사퇴 촉구 단식' 세월호 유가족 병원 이송/ YTN 뉴스(2018.04.29)
또한, 민간잠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자유 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사고 당시 피해 구조에 나섰던 잠수사들은 그 트라우마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자살 충동 등을 겪으며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지원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의 4년 후 모습을 담은 23일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로그북-세월호 잠수사들의 일기'에서 황병주 씨(58)는 신장이 망가져 하루 3번 혈액 투석을 해야 하고, 강유성 씨(48)는 자다 가다가도 일어나 허공을 향해 욕을 하는 등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한재명 씨(43)는 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들고 다니며 복용한다고 한다.
http://m.imbc.com/VOD/VodView?progCode=1000833100000100000&broadcastID=1000833100899100000&type=VOD (MBC 다큐멘터리 '로그북-세월호 잠수사들의 일기 / 영상, (53분 42초 )
이처럼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건만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세월호 피해 지원법은 관심도 없고 지금도 '드루킹'만 외치고 있다. 자유 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와 의원 60여 명은 드루킹의 드룹 나무 출판사 앞에서 비상 의원 총회를 가지고 제각기 인증샷을 찍느라 분주하였다. 자유 한국당 의원들의 포토존이 된 셈이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5683 <중앙일보- [포토 사오정] 자유 한국당 의원들 포토존(?)으로 바뀐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2018. 04. 24)>
그렇게 열성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도 관심을 가지고 일했더라면 지금처럼 국민들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그 수장이었던 이는 감옥에 가 있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선거에만 가 있으니 반면교사라는 말은 그들에겐 먼 나라 얘기인 듯하다. 하물며 남북 정상회담의 선언문조차 북한이 불러주는 데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어처구니없다'또는 '위장 평화 쇼' 운운하는 그들에게 너무 과한 기대일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서로 엉켜있는데..,
살려고 자기들끼리 엉켜있어요
서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구석에 자기들끼리 엉켜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같이 살려고..."
▣ 왜 그들만의 몫이여만 하는가
세월호의 침몰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잔인한 4월에 잔인한 눈물은 왜 그들의 몫이어야만 되는지 모르겠다. 부질없는 기대겠지만 악어의 눈물을 흘린 그녀는 지금쯤 참회의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고 있을련지.., 하긴 그 정도 양심이 있는 위인이었으면 지금 저 찬 감옥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눈물이, 부질없는 눈물이,
뜻도 모를 눈물이
그 어떤 성스런 절망의 심연에서 나온 눈물이 가슴에 치밀어 눈에 고이네
...
지나가버린 날들을 추억할 때
저승에서 정다운 이들을 데려오는 돛 폭에 반짝거리는 첫 햇살처럼 신선한,
수평선 아래로 사랑하는 이들 전부 싣고 잠기는 돛 폭을 붉게 물들이는
마지막 빛살처럼 구슬픈,
그렇게 구슬프고, 그렇게 신선한 가버린 날들. 아아, 임종하는 눈망울에 창문이 부연 네모꼴로 되어갈 무렵
어둑한 여름 새벽
...
그렇게 구슬프고, 그렇게 낯선 가버린 날들.
(중략)
온갖 회환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오 살아 있는 죽음,
가버린 날들!
A. 테니슨의 '눈물이, 부질없는 눈물이' 中 -/이상섭 옮김, 믿음사
캣츠의 원작자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T.S 엘리엇이 '우울증과 운율의 위대한 대가'라고 극찬한 테니슨(1809~1892)이 그의 친구 핼럼을 추모하며 쓴 시다.
비록 대상은 다를지언정 죽어서라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유가족의 심정을 잘 비유하고 있다. 또한 눈물의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에 젖게 하는 시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처럼 부모나 자식 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유가족은 살아있는 죽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 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닐지 몰라도 사고가 난 후 즉각적인 초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살릴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든 것, 그리고 이후 공권력과 온갖 협잡으로 사고 조사를 방해하고 그 관련 내용을 조작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그 누구도 아닌 그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이자 책임이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큼 이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적폐가 척결되고 뒤틀린 지난 과오가 바로 잡혀야 우리는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은감불원(殷鑑不遠)'이란 말이 있다. 지나간 과거를 거울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뜻의 고사성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아픈 역사의 흔적을 세세히 살피고 밝혀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표로 삼아야 할 때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속히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반성 없는 역사 위에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얼마 전 세월호 사건에 다룬 영화 <그날, 바다>가 12일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자로'의 '외부 충격설'과는 또 다른 'AIS 항적 조작설'이나 '앵커 침몰설'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
<자로>의 '외력 충돌설'에 관해서는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에 포스팅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 https://story.kakao.com/dark7236/KR5Son7bIDA.
또한 <시사저널>은 4월 11일 “세월호 외력 충돌 흔적 나왔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선조 위 내부 용역보고서를 인용해 “선수 좌측면 하단에 외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약 46㎝ 정도 들어가는 변형이 발견되었으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그 힘은 2810톤의 강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처음으로 선조위가 공식 검토 안건으로 올렸다고 한다.
세월호의 침몰이 외력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조작이나 고의 침몰이건 간에 재차 말하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의 침몰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차디찬 바닷속에서 가엾이 죽어간 이들과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길 바란다.
▣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
성장과 복지의 신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야
유시민이 그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훌륭한 '국가란 안보와 경제발전, 민주주의, 복지를 서로 배척하지 않는 국가다(p311)'라고 하였듯이,
훌륭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침략과 내부 범죄의 위협, 그리고 불의의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훌륭한 국가 위에 훌륭한 시민도 있는 것이고 안보도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복지도 있는 것이다.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 눈먼 자들의 국가 中 /유시민 -
국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투명한 제도와 원칙 아래 소수의 기득권에 집중된 권력형 사회가 아닌 다수가 평등한 민주사회를 통해 성장과 복지(Growth and Welfare)의 선진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가적 어젠다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개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찰과 혁신을 통해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즉,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을 존중하고 최우선하는 공공성(Being Public)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사회질서와 신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과거의 인권과 생명을 배제한 고성장 위주의 친기업 경제 정책과 천민자본주의의 폐해를 드러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아닌 개인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공공의 행복과 복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ᆞ사회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비정규직 숫자(세월호에 탑승한 선장과 선원 등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고 승무원 33명 중 19명이 비정규직이었다.)를 줄여나가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와 복지예산 증가 등의 방법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소득 수준을 개선해 총수요의 유발 효과와 내수진작, 그리고 생산성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로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에 기반을 둔 정책이다. 따라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소수의 기득권과 재벌이 아닌, 공공의 복지와 행복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이철희·이정민·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들은 지난해(2017년)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인구변화와 관련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분류되는 일자리 질 개선, 건강보장 확대, 복지 강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제성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인구구조 변동으로 노동인구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노동정책을 통해 장·노년층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늘리며, 정규직화나 공공 일자리 확충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출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의 급격한 하락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를 진작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을 확충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한겨레/ 2018.04.04)
4ㆍ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 관련 법안인 '사회적 참사 법'이 2016년 12월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330일간이나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해 2017년 11월 24일에서야 겨우 통과되었다. 그것을 근거로 현재 세월호 2기 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진상규명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전술한 대로 지금도 그때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당시 구조 지원 잠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은 아직도 야당 의윈들의 방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는 여당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우리 국회는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어떤 이유에서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를 떠나 진보와 보수의 정치 이념을 떠나 국가적 재난에는 당파나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거듭 말하거니와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재난 시스템 등 관련 법규의 정비와 피해자 지원 등의 제도의 도입과 제정 그리고 조속한 통과를 시급히 촉구한다. 제발 정쟁은 그만하고 일 좀 하기 바란다. '국민의 머슴, 국민을 위해서'라는 구호는 선거 때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혹자는 지금도 말한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비단 세월호의 부모들 뿐이냐고. 물론 맞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로 혹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는 자식을 둔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보다 세월호 부모들의 아픔이 더 깊기에, 그들보다 세월호의 부모들이 더 특별하다고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故유예은 양 아버지 유경근 씨의 말 그대로 침묵하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달라는 것이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달라는 것이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와 불의에 대해 함구하고 침묵하면 그 침묵의 대가는 온전히 자신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했거니와, 세월호의 참사는 이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 허술한 재난 시스템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 즉, 헌법 제34조 ⑥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권력과 행정 조직의 총체적 무능과 부패 그리고 사람과 안전보다 경제 활성화에만 맞춰온 규제완화 일변도의 지난 두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빗은 사회적 대 참사이기에,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고,
그건 동시에,
'다시는 이 사회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하지 말자'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인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그동안 숨겨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악마 메피스토(Mehistophiles)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비단 세월호에 반대하는 이들의 사회에 대한 일그러진 초상만 아닌 것이, '이제 그만하라', '지겹다'라고 말하는 다름 아닌 내 안의 또 다른 자신일지도 모른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이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의 비극은 또다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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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MBC TV- 단독, '폭식 투쟁'의 배후를 밝힌다'(2018.04.24)
조선일보- '세월호 4주기, ‘정치 이용’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2014.04.16 사설)
동아일보- '합동분향소 철거 이어질 세월호 4주기의 추모와 다짐'(2014.04.16 사설)
연합뉴스- 세월호 합동분향소 철거작업 중단.. 내일 재개(2018.04.19.)
주간경향- [특집]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2018.04.18)
MBC- 다큐멘터리 '로그북, 세월호 잠수사들의 일기(2018.04.17)
중앙일보- [포토 사오정] 자유 한국당 의원들 포토존(?)으로 바뀐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2018. 04. 24)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세월호가 지겹다는 당신에게 삼풍 백화점 생존자가(2014.4.18)
시사저널- “세월호 외력 충돌 흔적 나왔다”(2014.04.11)
중앙일보-'계류 법안' 가결 전까지 일하다 국회서 쪽잠자는 박주민 의원(2017.11.27)
주간경향- [표지이야기] 세월호 외력 침몰설 가설인가 진실인가(2017.01.11)
한겨레- 서울대 교수팀 '소득주도 성장' 보고서.."내수진작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도 키워"(2018.04.04)
※ 참조 문헌
『머나먼 세월호』- 권영빈/ 펼침(2017.04.14)
『눈먼 자들의 국가』- 김애란 등/문학 동네(2014.10.06)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생각의 길(2014.09.22)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재)진실의 힘 (2016.03.10)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 기록/창비(2015.01.16)
『남겨진 자들의 신학 (세월호의 기억과 분노 그리고 그 이후)』-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 땅의 신학자들/동연(2015.04.15)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앨피(2016.11.10)
『The Shock Doctrine 』 - Naomi kein, New York:Picador, (2007)/ 살림 Biz(2008.11.10)
『The Commission of Freedom of the Pres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돌베개(2017.01.23)
『눈먼 자들의 자들의 국가』- 김애란 등 /문학 동네(2014. 10.06)
※ 관련 영상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폭식 투쟁 배후를 밝힌다 > 1편, 2편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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