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시민을 위한 정치 입문서" 1월 31일 출간 확정 -도서출판 갈무리-

“민주주의(People's rule = 시민의 지배)는 소수가 독점한 권력을 시민과 정의롭게 나누는 것이다!”

-본문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300명, 판사 3000명, 소수 전문가 집단이 실상은 기업의 해결사 노릇을 하며 민주주의라고 세뇌하는 사회에서 그들이 만든 정치, 경제, 사법, 교육과 같은 제도가 자신들의 지배를 최적화하도록 설계했던 것은 그들의 시각에선 너무나 당연하다. 소수 엘리트는 ‘시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자신들을 대표자로 위장해 국가의 핵심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독점하게 하는 지배체제를 완성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지배를 ‘대의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은폐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의 독점인 이들의 뻔뻔한 지배가 우리에게는 왜 그토록 보이지 않았을까?      

분업화한 노동력 양산 구조인 대학을 포함한 대중교육 제도로 인해 우리가 너무나 필수적인 사회의 여러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게 교육(?)받은 것은 아닐까? 대중 교육제도와 함께 언론과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정치 지능을 둔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의 규칙인 헌법과 법률은 구성원인 시민 스스로 정해야 하며, 그 법의 개정과 폐지를 우리 스스로 해야 하며, 법률의 위반 여부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 자명한 진실을 왜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일절 발언권도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까?      

“법과 규칙을 국회의원만 정하고. 그 법을 판사만 해석하게 하고, 내가 낸 세금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만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나는 주인인가? 아니면 소수 권력자의 결정에 내 운명을 맡기며 지배당하는 노예인가?”란 질문을 늦었지만 이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