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사기다!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발문 1부
1부
이 글은 21세기도 여전히 지배자인 정치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것이라 추천한다. 사실 소수 엘리트가 그동안 우리 시민을 어떻게 속여 지배했는지를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시민 모두가 이런 지배에서 벗어나 이 사회의 주인이 될 대안도 소개한다. 그러니 이런 기만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갈망하는 시민 모두에게 이 글을 권한다.
책사: 21세기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위장한 지배자가 되고 싶다면 개, 돼지들에게 이렇게 말해. 난 의회주의자야! 개, 돼지란 말을 웬만하면 자제하고 시민이란 표현을 자주 써.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할 때, 너네가 어떻게 정치하니?라고 말하지 마! 어이없는 표정 짓지 말고 ‘중우(어리석은 무리) 정치’란 표현을 써. 그러면 신기하게도 게네들은 흥분하지 않아. 그리고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의 신성한 의무다. 너네는 세금만 내고 그냥 그 낸 돈을 잊어.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알뜰하게 쓸게. 어떻게 쓰라고 너네는 얘기하면 안 된다! 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면 돼!
지배자가 되고 싶은 정치 지망생: ‘왜?’라고 게네가 물으면 어떻게 답하죠?
책사: 예산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해! 독점 권한이라는 너무 솔직한 표현은 절대 쓰지 말고. 우리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알지? 법에 관해서 물으면 또 이렇게 말해. 대한민국의 법은 너희들이 뽑은 대표자 즉, 국회의원만 정하는 거야.
지배자가 되고 싶은 정치 지망생: ‘왜?’라고 미개한 애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책사: 입법권도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면 되지. ‘학교에서 안 배웠니?’라고 말하면 주눅 들 거야! 또 입법권이 국회의원의 독점적 권한이란 표현은 쓰면 안 돼. 왠지 독점하면 부정적이잖아!
지배자가 되고 싶은 정치 지망생: 개, 돼지들이 우리에게도 규칙 즉,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줘! 왜 너희들만 입법권을 갖니? 이렇게 따지면 어떡해요?
책사: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론을 말해. 대중 혹은 중우(어리석은 무리)가 얼마나 멍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 돼. 멍청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현명하지 않은 결정을 중우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 통해. 게네는 자신들이 서울대학교에 못 갔고, 자기들이 우리보다 멍청한 줄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플라톤은 자기들도 인정하는 위대한 철학자니까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국가론인데! 너 그거 아니? 사실 우리가 플라톤과 그의 국가론을 위대한 철학자로, 그리고 추천도서로 일부러 띄웠잖아! 하도 개, 돼지들이 정치 참여하게 해달라고 졸라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들이대니까 잠잠해지더라고. 정치는 정말 청렴하고 지적인 사람만 하는 거라고 그래야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고, 이게 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주장이라고 하니까 다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하여튼 멍청해! 중요한 일(정치)에 게네들이 관심 끄게 하는 방법도 내가 쓴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시민을 위한 정치 입문서) 2부에 있어. 꼭 읽어! 너 지배자가 되고 싶다며? 대중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너의 지배에 대중이 스스로 동의하게 하는 법 등 다양한 책략이 2부에 가득해!
지배자가 되고 싶은 정치 지망생: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지배가 분명하잖아요. 개, 돼지들이 눈치 못 채겠어요?
책사: 걱정 안 해도 돼! 200년 넘게 통하던 방법이야! 이 책 2부에서 지배를 은폐하고, 지배받는 게네들이 스스로 너의 지배에 동의하게 하는 방식을 자세히 얘기한다니까! 아 잊을 뻔했네.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권력이 법의 해석 권한이야! 법의 해석 권한이 별것 아닌 거 같지만, 우리 편이 궁지에 몰려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법관들이 우리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해 줘.
지배자가 되고 싶은 정치 지망생: 개, 돼지 떼가 불공평하잖아!라고 말하며 따지면 어떡해요?
-2부에서 계속-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의 편집된 발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