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과 차악의 전쟁

패스트 트랙 논쟁을 보면서

극악과 차악의 싸움은 누가 이겨야 할까?

극악이 이기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세상이 갈 때까지 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숨 막힐 때까지 갈 지경이 되면 숨죽이던 다수조차, 두려워 떨며 지내던 정말 용기 없던 자들도 다같이 극악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같기에 위험을 감수한다.

차악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 극악이 주도하던 헬조선에 약간의 숨 쉴 틈이 생기고, 숨 막혀 극악에 맞서기 위해 이제 막 일어서려 했던 자들의 의지가 다시 사그라든다. 변혁의 동력이 약화되어 극악에서 차악, 그리고 차 차악으로 사회를 이동시킬 가능성이 더 약해진다. 물론, 극악에 맞선 자신을 선으로 믿거나 혹은 그렇게 포장하는 하착이 개혁을 더 해나가면 차 차악으로 진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차악이 이기는 순간 사회가 한 발짝 나아갔다는 착시가 일어난다. 이것은 그 이후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고, 다시 시민은 정치를 소수의 정치에 맡기고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숨죽이던 극악이 기득권 세력의 전열을 정비해 다시 시민 세뇌 전을 시작해 권력 장악에 나선다. 위축되었던 극악이 다시 차악과의 힘의 균형을 회복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한다. 지금 헬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 딱 이런 것 같다. 여의도를 보고 뭐라 하긴 해야겠는 데 무슨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집중한 권력구조의 한계만 보인다. 연동형 비례제가 대의 민주제의 불완전한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귀족정의 개선된 형태일 뿐이다. 2019년은 최첨단 기술의 시대다. 이런 귀족정은 중세 직후의 근대에나 어울릴 법한 제도인데, 이를 두고 극악과 차악의 다툼이 참한심하고 볼썽사납다.

정치인과 정치 세력의 평가는 스펙트럼(극악, 차악, 차 차악, etc.)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 분야(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외교와 통일 등) 별로 진보와 보수를 분리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