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작가의 <천년의 질문>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조정래 작가의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를 보고 반갑고 한편으론......

조정래 작가는 시민 천만명이 시민 단체를 조직하면 행정, 입법, 사법, 언론, 그리고 자본이 연합해 시민 전체를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조정래 작가의 소설 <천년의 질문>은 지배 계층과 이 집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그 모습조차 감춰버리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국가란 어떠해야 하며, 그 국가란 공동체에서 깨어 있는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었다고 한다. 시민이 연대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민주적으로 성숙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쓴 정치 철학서 <거짓 자유>도  대한민국의 핵심 권한인 법을 만들 권리(입법권), 그 법을 해석할 권리(사법권), 그리고 시민이 낸 세금을 계획해 사용할 권리(행정권)를 독점한 세 개 기관의 권력 독점을 비판했다.

“삼권 분립 혹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삼권의 독점”이 정확한 인식이다.

이런 반 민주적인 제도를 민주주의라 숨기고 위장하는 교육, 문화, 이념(상식), 종교, 사법제도의 부역을 폭로했다.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현재의 지배체제를 대의 민주주의라는 기만적 표현으로 은폐하고 위장시켰는지를 폭로했다. 그리고 시민이 이런 권력 기관을 어떻게 견제하고, 시민 스스로 어떻게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시의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시민 손으로 직접 탄핵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조정래 작가가 현재 정치제도의 본성에 대한 나의 인식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고 반가웠다. 그냥 반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