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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공장 Sep 10. 2019

“조국 전쟁” 이게 다 연출된 거라면?

플라톤의 철인 정치 vs. 마키아벨리의 거짓과 위선 정치? 제3의 길?









“조국 전쟁” 이게 다 연출된 거라면?

대통령(행정부 수반)의 검찰이 대통령이 임명한, 그것도 자기들을 지휘 감독할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가족에 대한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광범위한 압수 수색을 하고, 한 술 더 떠 피의 사실을 흘린다. 장관 지명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변하는 순간마다 검찰의 대담한 액션(action: 연기인지 모르는 연기?)이 이어져 다시 조국 임명 반대로 여론이 움직인다. 거기다 결정타처럼 보인 조국 부인에 대한 기소를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단행한다. 이 순간 해도 해도 너무 나간다는 생각에 나도 조국 임명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시 임명 반대쪽으로 여론은 기울고 대통령의 시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조국 법무 장관을 임명한다. 임명 확정 발표 이전에 검찰은 또 조국 사모 펀드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의 미묘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 그런데 한편으로, 임명 발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 개입이란 여권으로부터 비판과 윤총장에 대한 징계나 해임과 같은 압력을 느끼던 검찰은 또 다른,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결정을 내린다. 자한당 패스트트랙 사건을 경찰이 손 떼고, 검찰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한다. 윤석열의 이미지 즉, 원칙대로 범법 의혹이 있으면 정치권 신경 쓰지 않고 수사한다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한다. 그러면서 보너스로 여권 지지층의 따가운 시선을 자한당 의원을 수사해 누그러뜨린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대로, 검찰은 검찰의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권위에 대한 고려 없이 압수수색과 기소를 한 것처럼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고,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간다. 누군가가 계획한 대로?




2019년 8, 9월 극장가를 휩쓴 개봉 영화 <조국으로 자한당 퇴출시키기 프로젝트>


주연: 조국, 자한당, 스핀 닥터와 기레기 떼, 검찰, 그리고 기레기 떼에 “다 덤벼!”하며 홀로 맞서는 김어준 총수
조연: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총리, 유시민 외 다수
보조 출연자: 오피니언 리더들, SNS gurus, 헷갈리는 다수 시민과 상실감과 분노로 빡친 양 쪽 진영의 다수 시민
감독: 누굴까?




기획 의도는 무엇인가?

이번 사태에 대해 홍준표가 이런 의미로 말했다고 한다. “조국 하나 내주고, 자한당 의원 최대 59명을 불출마시킨다.” 불의를 보면 정치권의 셈법을 무시하는 원칙주의자 윤석열의 칼로 자한당 의원을 패스트 트랙에 태워 원외로 퇴출시킨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조국에 대한 검찰의 전례 없는 수사는 검란으로 불릴 정도였고,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총리와 여권의 입들은 검찰이 자기 조직의 독점 권한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검찰 중립에 대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중립적인 윤석열 검찰”이라는 확실한 이미지 각인 형성과 함께 조국은 임명되었고, “중립적인” 윤석열 검찰은 패스트 트랙 건으로 자한당 의원 최대 59명의 퇴출시키기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물론, 윤석열 검찰은 이런 숨은 프로젝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범법 혐의자를 기소해 처벌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한다.



마키아벨리식의 “거짓 술수와 위선”의 정치는 필요악인가?


“그럼 연출은 누구일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게 정말 연출된 거라면 문재인 정권의 마키아벨리(공익을 위해 모든 거짓과 술수를 적극적으로 써 정적을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정치인의 위선은 필수라고 주장한 정치철학자)식 국정 운영은 적절한가? 아니면 필요악인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현재의 정치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여기에 정치 철학자들의 끝없는 논쟁이 시작된다. 정치 철학에 관심이 깊은 나에게도 여러 고려할 조건으로 인해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플라톤의 철인(도덕적이며 지적으로 탁월한 정치인) 답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까? 마키아벨리처럼 공익을 위해서라면 위선을 기본 장착하고 모든 거짓과 술수로 정적을 제압해야 할까? 나는 이런 고민을 해왔다. 이번 “조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내 눈에 들어왔다.


꼭두각시 놀이로 플라톤과 마키아벨리의 “위선적 철인(?) 정치 모델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철인의 역할을 진심으로 하게 하고, 윤석열은 검찰 조직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까지 수사로 개입하는 검찰 수장과 자한당 의원 잡는 칼잡이 역을, 조국은 딸과 아내를 마녀 사냥의 먹잇감이 된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을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를 진 개혁가로, 능숙한 스핀 닥터는 자기 진영을 위해 대중의 감정 조작을 교묘하게, 그리고 기레기는 기레기 역할을 충실히 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헷갈리는, 혹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2030도, 현정권을 지키려는 다수 시민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그것도 진심으로 했다. 물기 좋은 이슈만 던져 주면 각 역할을 맡은 이들은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 지난 4주간의 조국 전쟁이 이를 증명했다. “조국 전쟁”의 숨은 연출자는 배역을 맡은 대통령에서 빡친 시민까지 모두 이렇게 진심으로 4주가 넘게 열심히 해 줄 거란 걸 알고 있었을 거다. 젠장! 연출자는 이들 모두 자신들이 연출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단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도,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마키아벨리언(현대에선 협잡꾼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정치꾼)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정적을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제압할 “조국 전쟁”을 기획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철인의 상징으로 보이게 하고, 이 연극의 연출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게 국정을 마키아벨리언답게 효과적으로, 은밀히 운영한 거 같다.


연출이 누군지 모르지만 머리가 썩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조국과 관련한 현 정세가 연출가가 원래 기획한 것과 어느 정도 싱크로율을 갖게 된 건지 사뭇 궁금해진다.






*윗글에는 현 시국을 바라보는 내 관점과 가치가 담겨 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분은 나와 다른 정치적인 가치와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안다. 내가 내 가치와 관점에 따른 해석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독자도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여긴 생각공장 개인의 공간이다. 그러니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생각과 해석을 표현하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대통령 담화 이미지는 KBS의 것임을 밝힌다.

*꼭두각시 이미지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https://en.wikipedia.org/wiki/Pup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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