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지원금과 민주주의의 적

시민이 뽑은 대통령의 힘이 기재부 관료 나부랭이 만도 못한가?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민주주의는 돈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다시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 자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은행가의 보너스에 상한을 두는 거든, 거래세를 부과하는 거, 조세 피난처를 단속하는 거, 혹은 세금이 세는 구멍을 찾아 막는 거든 말이다. 금융과 재정 규율은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특히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위해 집행돼야 한다. 시민 전체의 이익이 채권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은행가나 금융 분야는 시민 일반을 위해 존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금권정치(plutocracy; 자본이 정치 권력을 지배하는 타락한 민주주의)에 무릎 꿇는 거다.” (S. Beller, 2013, pp. 122-3)

*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재난 지원금 규모와 범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보고, 우연히 열어 본 책의 이 단락이 눈에 들어왔다. 시민이 낸 세금을 자기 통장 주무르듯 하는 홍남기와 기재부 똘만이들의 위세가 시민의 “의지”로 뽑힌 대통령의 그것을 압도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금융이나 기업 지원은 100조가 넘고, 왜 시민에겐 채 10조도 안 주나? 그것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빼고. 그래도 이번 “재난 기본소득”이 끝이 아니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