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만 공공재가 아니다! 진짜 공공재는 “돈”이다!

마스크 매점매석만 나쁜 게 아니고, 부의 독점도 부도덕한 거다!

마스크가 필수품이어서 국가가 관리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고 있다. 마스크만 필수가 아니고, 돈(살 집, 공부할 대학과 석박사 과정, 의료 서비스, 각종 연금 등의 복지 제도)도 필수다!

mbc pd 수첩의 “갓물주(건물주)” 방송은 일을 해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부의 격차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건물 값의 90%가 은행 대출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수십, 수백 억 짜리 건물을 구입해 2-3년 후에 거의 배 혹은 최소 몇 십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프로그램이었다.

돈은 개인이 거주할 집을 얻기 위해, 자기 계발을 위해 교육받고, 그리고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 꼭 필요하다. 돈은 개인의 행복 추구와 거주, 학문, 예술의 자유 같은 헌법적 자유를 보장하게 하는 필수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 돈도 소수가 과도하게 가지지 못하도록 해,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옥스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 단지 20여 명이 지구 인구의 반 즉, 하위 50%인 35억 명이 가진 재산 총합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지구적 현상이기에 우리나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건 문명사회가 아니라, 야만의 세계일 뿐이다!

계속해서 승자 혹은 자본이 지구의 부를 독식하게 내버려 둔다면, 지구촌은 문명을 이룬 인간 사회가 아닌, 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야생 상태와 다르지 않은 곳으로 남게 될 거다. 인간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사냥하고, 열매와 과일을 따먹고, 자기들이 키우는 염소나 소에게 풀을 뜯길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국가를 인정한 건(사유 재산 인정), 사자가 수많은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야생 상태 같은 곳에서 인간이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국가가 소수 슈퍼리치(1조 원대 이상의 자산가)가 독점한 부를 세금으로 걷어 여러 복지 제도로 재분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는 존재할 필요도, 그 존재에 동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공장은 생각한다. 소수 슈퍼리치가 공공재인 지구에서 비롯한 부를 독점하게 하는 국가는 나라가 아니라, 약육강식이 법칙인 비정함이 판치는 자연 상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과 집중을 해소해 수많은 약자가 강자의 등살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다!

코로나 19가 만들어 낼 새로운 표준?

마스크 수십, 수백 만장 쌓아 놓은 사람만 처벌할 게 아니라, 수조, 수십 조씩 축적한 슈퍼 리치들의 돈도 세금으로 착실히 거둬들이고 시민도 조금씩 더 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재분배(복지 또는 현금, 지역 상품권)하는 “문명사회”다운 나라가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