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1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독점이다!?
삼권 독점에 대한 시민의 견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헌해야!
생각공장의 '완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5부작 시리즈
목차
1부
- 개헌의 속내?
보통 게임의 형세가 불리해지면 게임의 규칙을 바꾸자고 하죠? 헌법이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게임의 룰이다!
2부
- 그럼 개헌은 어떻게?
- 입법권은 시민 모두의 손에 돌려주는 개헌으로!!
3부
-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정부로! & 그 지방정부의 권력은 그 지역 시민의 손에 나누어주는 개헌으로!
- 시민 심사위원단 제도 (Citizens Juries)란?
- 시민 심사위원단 제도의 장점
4부
- 법의 해석을 독점하는 사법부의 견제는?
- CRT (Critical Race Theory)란?
- 그렇다면 법 체계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 다수의 힘없는 시민은 어떻게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
- 시민주도의 국민 투표와 시민 심사위원단 제도가 답이다!?
5부
- 맺음말
완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1부)
1. 개헌의 속내?
보통 게임의 형세가 불리해지면 게임의 규칙을 바꾸자고 하죠? 헌법이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게임의 룰이다!
여당이 도저히, 어떤 수를 써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도 여당의 의원들도 다 알고 있다. 이럴 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상책이다. 그 게임의 규칙이 헌법이다. 대통령 단임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물론, 대통령 중임제도 포함되지만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개헌 방향은 전자다. 이들이 내세우는 개헌의 논거는 86년 체제가 2016년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든다. 이 의원들이 어디선가 필자의 통찰인 '신념, 가치, 제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보다. 맞다. 제도에도 분명 유통기한이 있고, 그래서 개헌을 하긴 해야 한다!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라! 권력을 니네들이 독식하는 개헌이 아니라 권력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정의롭게 나누어주는 방향으로의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공장은 주장한다. 이들의 두 번째 논거인 '제왕적 대통령'은 필자도 좋게 보진 않는다. 평소에 비판해왔다. 일단 개헌을 외치는 이 개들은 근혜정권초기에는 제왕적 대통령 밑에서 온갖 특혜와 권력을 누리고 근혜가 힘빠지니까 평소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제 '제왕적'이란 매우 부정적인 단어를 대통령이란 직함에 갖다 붙여 버렸다.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이었다가 집권 후기에 힘빠지니까 '제왕'인가? 한 사람 즉,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당연히 나누어져야 한다. 개헌을 외치는 국개 (?) 의원 떼들은 대통령이 혼자 독점하던 권력을 지들이 다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한다. 대통령이 사고쳐서 힘 빠지니까 그 권력을 나누자고 난리다. 그래서 이들은 '개헌'이란 단어를 꺼내들었다. 이쯤 되면 동물 하나가 연상된다. 하이에나다. 근데 그래도 시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에만 환장한 '그들'을 우리 정서에 익숙한 '?떼'들이라고 하자.
대통령에게 독점된 권력을 나누데, 그 권력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고, 국회가 가진 권력을 시민에게 나누어주고, 동시에 국회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시민에게 주는 방향으로, 사법부가 독점하는 법의 해석권한을 시민에게 나누어 주고 시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가 그 동안 아무 저항없이 입법권을 독점해 놓고 이젠 행정부가 가진 권력마저 지들이 가지겠다고 한다. 이제 게임의 룰 (헌법과 법률)을 정하는 데에서 시민이 낸 세금까지 날름 먹겠다는 거다. 마치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이 사고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부의 권력을 지들이 갖고 그나마 삼권의 독점에서 (헬조선의 아이들은 삼권의 독점을 삼권분립이라는 개사기로 학교에서 아무생각 없이 배우고 외움) 이권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점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다.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이권의 견제와 균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기치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그 이권 (interests)을 지들끼리 배터지게 챙기겠다는 말이다. 라임드립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다수는 여야 구분 없이 개헌을 찬성한다고 한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권한이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다수의 의원들이 지들끼리 짜고치고, 편가르고, 줄 잘서서 최소한 내각의 한 자리 (장관)를 차지하고, 운이 좋으면 정파들의 수장 노릇하다가 수상 (총리; 내치의 최고 권력자)을 하겠다는 소리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혹은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 없으면 소수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서 내각 (정부)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대통령 중임제는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는다. 지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나마 좀 정치인다운 소수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하는 걸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성, 자질, 능력 등 그 어느 것하나 대통령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최고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들에게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 같은 개헌은 정말이지 판타스틱한 제도다. 이런 식으로 개헌이 되면 시민은 그나마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한마저 국회에 뺏기는 거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개헌방향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쥐뿔도 안되는 권한마저 시민의 손에서 박탈하겠다는 거다. 이게 개헌을 외치는 자들의 짖음이다.
그래서 이분(?) 들이 생각하는 게 이원집정부제다. 대통령이 국방이나 외교를 맡는, 반면에 지들끼리 국회에서 뽑은 수상이 내치를 맡게 하는 제도가 이원집정부제다. 그래서 필자처럼 내각제가 최고 권력자도 국민이 뽑을 수 없는 제도라 비판하면 무늬만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은 니네들 (개, 돼지)이 뽑아! 수상은 우리 (국회의원)가 알아서 뽑을께! 그리고 필자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인 수상을 왜 니네들만 뽑을 수 있니? 라고 물으면 우리가 니네들의 표로 당선된 국민의 의사를 대변(?) 하는 대표잖아. 그니까 니네가 뽑나 우리 의원들이 뽑나 결국 니네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야! 이게 대의민주주의 혹은 의회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이야. 그러면서 공부 좀 더 해야 겠네! 하고 기를 죽이려고 한다. 개수작이다.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그렇게 잘 반영했다면 근혜정권의 청부 입법이나 이 청부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토나오는 정경유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벌 2세들에 비해 시민 다수는 국회에 접근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만한 개소리다. 이런 말은 개소리기 때문에 개들도 웃을 수 있나보다. 최근에 새누리당의 채 5% 도 안되던 대선주자였던 분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박근혜 정권의 부역의 책임을 어느 정도 지며 개헌에 앞장서겠다는 대표 개소리를 한 적이 있다. 이 대선 불출마 선언은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한 수상 (총리)출마 선언이다.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짱 먹겠다는 소리다. 대통령 될 가능성이 화성에서 산소 찾는 것만큼이나 희박해진 상황에서 잔대가리 굴려 가능성을 반전시키겠다는 잔머리 쩌는 아이디어다. 근데 어쩌나? 들통나서리!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생각공장의 브런치 독자들은 그 잔깨를 퍼트리고 폭로하시는데 앞장 서셔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에서 권력에 환장한 개들이 판치는 걸 방치하면 그 미친개들한테 우리와 우리자식이 물릴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실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것은 이들의 잔대가리와 사기의 관행을 막을 수 있을 뿐 만아니라 이런 행동이 깨어 있는 시민의 의무다.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