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탐색 결론

by 누두교주

단지 연구로만 말한다면 '싼허' 청년은 사회 집단이라기보다는 ‘시대 변천 상의 군중의 모습(时代变迁的人群具象)‘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농촌 출신 청년들의 노동과 삶의 방식은 자기 결정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발전과 산업 교체의 특징이 결정한다.


대국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싼허' 청년의 출현은 중국이 글로벌화에 편입과정 중 산업사슬의 밑바닥에 처해 온갖 국제자본의 착취를 받아 형성된 염가 생산방식의 공장이 존속함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중의 하나이다. 국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 정체(滞后)의 모순이 청년세대 집단에 실현된 것으로 사회발전 정체의 존재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다.


사회발전 정체의 최대 원인은 ‘교육(教育)’으로 중, 서부 지역 농촌 지구의 고등교육 또는 의무교육을 막론하고 동부지구의 초거대 도시와 차이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동부 연해지구의 초거대 도시의 현실은 이미 일찍부터 하위 산업인 ‘머리수 경제(人头经济)’를 버리고 약속이나 한 듯(不约而同) 고 품질을 경제 성장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원래 있던 것을 대신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구(腾笼换鸟)하던 사람을 기계로 바꾸던(机器换人) 염가의 노동력은 더 이상 경제성장의 필수품이 아니다.


시대는 진보했고 산업은 업그레이드됐으며 청년들의 선택은 더욱 다양해졌는데 교육의 엄중한 정체는 어쩌면 (그 해결책으로) 직업 교육과 종신 교육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목표(指标) 달성을 위한 직업 교육 형태를 통한 문제 해결은 매우 곤란(十分困难)할 것이다.


교육과 관련해 언급된 사항은 '가정의 역량(家庭的力量)'이다. '싼허' 청년들이 도시로 나온 것은 고향의 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생각도 없으며, 심지어 장기간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생활은 나아가 수치감을 모르는 생활로 진화(演化)된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우선 '유수 아동'의 문제 해결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농촌 학교 병합 정책(撤点并校)'(1)에 따라 농촌의 학생들은 현 소재지(县城) 또는 중심 진(中心镇)으로 학교를 가야 하는데 자기 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근본적으로 학비를 댈 수 없으며 따라서 보다 많은 수입을 위해 외지 노동을 선택하게 되고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에서 소외되게 되며 이는 부모와 아이들 간의 정이 희박해지는 악순환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농촌 출신 노동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화제는 '사회 융합(社会融入)'이다. 1990년대부터 농민공들의 사회 융합은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아왔으나 지방 정부는 농민공의 진정한 융합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공이 공장의 염가 노동력의 일원이 되어주길 희망했다. 2019년 많은 대도시들이 인재 우대정책을 제출했지만 이는 거의 '고급 인재(高端人才)'에 맞추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암시가 존재한다. 첫째는 대 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아직도 외래 인구를 경시(歧视)한다. 둘째는 대도시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평범한 외래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감소되고 있고 나아가 고급 지식과 기능의 인재 집단에 대한 의존으로 전환되고 있다. 2019년 상주인구 30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호적 제한(落户限制)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온갖 매체의 주목을 받았지만 농촌 네티즌들은 '우리에게 도시에 들어와 집을 사라고 꼬인다(忽悠)'라고 자조(自嘲)했다.


이상의 서술은 모두 중국의 농민공의 사회 융합 문제 해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를 놓친 것을 의미한다. 지방 정부가 저렴한 농민공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전 세대 농민공들은 죽을 둥 살 둥(累死累活) 도시 안에 정착할 때 사회는 농민공에 유리한 정책 선택을 제출하지 않았다. '싼허' 청년들은 도시에 융합하길 원하지만 공장의 생산 라인에 융합되는 것은 원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전 세대 농민공들과 다르게 그들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고 도시 생활에 융합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물론 단기간에 평등해 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역 간 경제격차를 가능한 한 빨리 축소시켜야 한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산업의 단계별 이전 추진 결과가 사람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배경에는 단지 경제층면(经济层面)뿐만이 아니라 사회 층면(社会层面)의 주요함이 있다.


동부 연해의 발달 지구와 소수 초거대도시는 이미 인재와 자원의 블랙홀(黑洞)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이 교육, 지식, 기능이 결핍된 농촌 청년들은 먹히고 씹히는 불균형이 전개되는 과정이다.


2010년 중국 경제 총량이 일본을 능가해 G2에 진입한 후에 중국 경제는 이미 초 고속성장의 후기에 진입하였다. ‘인구 보너스(人口红利)’의 도움 아래 과도한 투자와 수출 및 염가 노동력 착취 발전 방식의 종착점에 이른 것이다. 국가 통계국의 자료에 근거하면 2013 - 2018년 사이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 유형 법인 6만 4천 개 중 5천여 개가 감소했으며 인원은 29.5%가 감소했다. 2017년 선쩐의 노동집약적 위탁 임가공 무역 방식(来料加工) 수출 비중은 겨우 0.4%로 1992년 대비 47.7%가 감소했다. '싼허' 청년들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면서 여전히 남겨진 사회의 유산이 되었다.


만일 단지 선쩐 '싼허' 지구 '싼허' 청년에 입각해 말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당연히 강제로 쫒아 흩어지게 몰아내고(驱散) 수용과 송환(遣返)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엔 사회의 부정적 반응 위험이 극도로 크므로 마땅한 선택 항목은 아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일체의 불법적인 인력시장을 폐쇄하고 동시에 노동력을 사용하는 단체나 기관(单位)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날품팔이 형식의 노동력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싼허' 청년들의 명맥인 경제적 근원에 압박을 가할 수(掐住) 있다. 만일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立竿见影) 않는다면 소방 안전을 이유로 작은 여관과 PC방을 폐쇄해 '싼허'청년의 서식과 오락 장소를 감소시키고 진 일보 한 공작으로 상업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벌여 '싼허' 청년들의 생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싼허'청년들에 대한 몰아내 기식 방법들은 모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진정한 '싼허' 청년 현상을 일소(消除)하는 것은 될 수 없다. 만일 '싼허' 청년들이 살 곳을 잃게 된다면 그들은 비슷한 환경의 다른 곳을 찾아 모여들지 않을까? 만일 농촌 출신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싼허' 청년들의 대기병(后备军)들이 모두 대도시로 진입한다고 한다면 '싼허'지구에 모인 '싼허'청년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육 패턴(教育模式)과 지역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식과 기능이 부재한 농촌 청년들은 단지 값싼 노동력의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발전은 또한 장차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던 시대를 뛰어넘어 농촌 청년들 중 상당 부분은 반드시 시대가 포기한 '부속품(零部件)'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볼 때 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노동자와 직업 계층을 생산하는 것이다. 시대 발전에 심하게 지체된 교육 시스템 아래서 농촌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출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 전방위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농촌 청년들에게 더 많은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만일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있고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꽃다운 청춘(花样年华)에 '싼허'에서 그럭저럭 먹고 마시며 죽기를 기다리겠는가(混吃等死)? 따라서 교육은 사회가 농촌 청년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많지 않은 수단이다. 또한 한번 고생으로 영원히(一劳永逸) '싼허'청년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关键)가 되는 것이다.


(1) 1990 년대 말부터 존재하여 2001년부터 전국의 농촌 초 · 중 등 학교 재 배치를 위해 공식적으로 시작된 '교육 개혁(教育改革)'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원래 농촌에 있던 초, 중등학교를 대량 폐지하고 학생들을 도시와 읍의 학교(城镇学校)에 집중시킨다. 1997 년부터 2010 년까지 14 년 동안 전국에서 371,470 개의 초등학교를 감축했으며 이 중 302,099 개의 농촌 초등학교가 감소하여 전체 초등학교 감축의 81.3 %를 차지했다.

keyword
이전 24화세 번째 출구 : 도시 사회 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