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존 로크의 통치론]

존 로크의 통치론 5장 소유권에 관하여

존 로크는 5장에서 자연의 이성에 관하여 설명한다. 또한 신이 땅을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것은 명백하고 말한다. 또한,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거기서 자라는 짐승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고 주장한다. 과일이나 사슴고기 등의 자연이 한 사람의 삶에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것, 즉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이 만인의 공유물이라는 그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싶다. 누가 그렇게 정하였는가? 신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도 그가 인용한 성경의 구절(“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시편 115:16)은 사람에 비해 열등한 모든 피조물이 만인의 공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나는 내가, 일반적으로 인간보다 열등한 피조물이라고 생각되는 동물이나, 다른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 만인의 공유물로서의 소유권이나 권력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우등과 열등을 가리는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가 그들보다 우등하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뿐이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동물학대라던지, 정당화시키는 이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만인의 공유물이라 함은 어느 범위까지의 권력 행사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이 세상에 만연한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또한 나는, 자신의 인신에 대한 소유권은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의 주장에도 다르게 생각하는 바이다. 나는 자신의 인신에 대한 소유권은 그 본인에게만 있지 않고 그 본인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부모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어떻게 보면 매우 건방진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출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지만 그 한 사람의 출생을 위해 10달 이상 고생하여 자신을 낳은, 또한 자신의 유전자의 근원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이고, 스스로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그들이 자신에게 행한 교육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자신의 관한 문제, 특히나 생명이나 죽음과 같은 중대한 일에 관해서는 그들이 더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충분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로크는 자연이 제공한 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거나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다. 그 부가된 무언가에 의해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고 하였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도 로크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장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부가된 무언가라고 한다면, 남의 과수원에서 내 손으로 딴 사과도 나의 것이란 말인가? 물론 이 명제에는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다. 남의 과수원이라 함은, 과수원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과수원의 주인 또한 자연에 자의 노동을 부가하여 사과나무를 가꾼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과는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로크의 의견에 반박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로크의 의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속하게 함으로서 자연상태의 공유물들을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수원이라는 것조차 애초에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노동 자체는 노동을 한 자의 소유물임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 한,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그의 주장에도 결함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의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억지가 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겠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흔해서 더 이상 소중함을 느낄수도 없을 만큼 공기가 존재한다. 그런 공기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자. 자신이 내뱉은, 내쉰 공기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공기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마음대로 오염시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로크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의 “충분히”라는 단어 또한 굉장히 모호한 단어라, 도대체 얼마만큼이 “충분히” 남은 건지 정확하게 판단내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충분히” 대신, 나 하나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해도, 다른 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까지 한 사람의 권리 주장을 제한하고 싶다. 노동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갚아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5. 17세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