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저작권 인프라

자존심이 있는 나라라면, 남의 것부터 지킨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K-콘텐츠는 세계의 중심에서 흐름을 만들고, 한류는 하위 문화가 아니라 주류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게임, 웹툰, 문학, 디자인, 심지어 패션과 음식까지, 이제 우리는 수출하는 창작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이 문화적 성취를 지키는 제도와 태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세계는 저작권을 중요한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봅니다.

미국은 저작권 침해자를 세계 어디서든 추적하고, 독일은 일반 시민에게도 수백만 원짜리 고지서를 날리며, 일본은 아이들에게 저작권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폭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작권을 단지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국가 자산을 훔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세계 최고인데… 보호는 세계 최하위?

한국의 콘텐츠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사로잡았지만, 정작 저작권 의식은 아직도 “좀쯤 괜찮잖아”, “어차피 인터넷에 떠 있는데”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작은 국가 산업인데, 보호는 개인 양심에만 맡긴다? 이건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내던져 두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나라는, 먼저 남의 것을 지킨다

우리가 진짜 문화강국이라면, 우리만의 창작을 보호하기 전에 남의 창작부터 지키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신뢰이고, 문화 강국의 기본예절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양심이 아니라 제도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동변화입니다

‘도둑질하지 맙시다’라는 슬로건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등록 제도 강화, 교육 커리큘럼 반영, 침해 시 실질적 처벌, 기술적 차단 및 추적 시스템, 공공기관부터 철저한 모범 적용이 필요합니다.

문화강국의 자존심은 ‘제도’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진짜로 문화강국이라면, “잘 만든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잘 지키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지키지 못한 문화는, 훔쳐지는 문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BTS가, 기생충이, 다음 세대 창작자들이 이 나라에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작 강국’입니다. 이제 ‘저작권 강국’이 될 차례입니다. 제도와 태도, 그리고 자존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