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
‘척’만 하는 한국 사회
https://v.daum.net/v/20250105143355572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내게는 늘 ‘참’인 명제를
명문대 출신 공무원이 ‘청와대’ 입성을 목전에 두고 사표를 내고 책을 썼다.
단순히 명문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은 드물고, 설사 갖더라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적어도 내 가치관에 따르면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국가공무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기에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너무도 달라 도저히 마냥 현실에 순응할 수만은 없었을 터.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과 이력을 걸고 다른 길을 걷기로 마음먹은 이 분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적어도 나의 공공기관 근무 경험에 따르면
Criticial Thinking 따위는 잘 통하지 않는다.
사전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하지도,
대안 같은 것은 더더욱 안중에 없다.
결과는 적당히.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의 생존과 자리만이 관심대상이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국가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의지, 인식, 장기 가치 등의 지향점이 없다.
평가는 회식과 복종에 따라 결정된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 아닌가?
도서의 개략 소개본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 온다.
대한민국 공무원 현실
- 불법행위 (지시) 이행, 불법행위자 처벌 자제, 체념과 냉소
- 핵심만 간단히 하라. 복잡한 문제를 과도하게 축약, 맥락이 의도적으로 치환됨
- 공직 성과와 승진 기준 모호
- 국가 이익보다는 비효율적 관습
-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은 지능순
- 관료에게 정책 대상은 성공을 위한 재료일 뿐. 오만한 자세, 나는 옳고 너는 따라야.
- 효율을 통해 예산 감축은 내부 비난의 대상. 무조건적 확장만이 선
- 현장 방문? 잘 짜인 각본
- 힘겨운 소통 대신 간편한 고립과 무능
- 존재감 과시 위한 일 벌이기
- 퇴직 후 갈 자리
- 시간지체와 책임분산 - 정책 연구, 위원회 운영, 예산 숨기기
- 정책은 왜 지조가 없나, 영혼과 철학이 없다
- 쓸데없는 일이 압도한다.
- 책 예산이 축구 예산보다 작다
- 개발자 보호? 공조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안
-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 부당 지시에 대한 저항 수단 확보되어야
- Z 순환보직 개선, 인사 정책 경직성 완화
- 권한과 책임 균형 (권한 대비 과도한 책임)
- 가짜 노동 제거해야
- 잘하려 노력하는지,
- 인재 육성 제대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실제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공통적으로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화된 기관과 전문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정확히는 207년 전)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를 쓰셨을 때의 조선에 대한 심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면 과장일까?
21세기 고소득, 선진국, K-culture가 융성하는 자랑스러운 조국으로만 알았던 대한민국.
2024년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유린당하고, 2025년 내전의 위협에 겁박당하고, 겁먹고, 유약한 엘리트들.
그럼에도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 국회로 뛰어간 국회의원과 이들을 보호한 시민들,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키겠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을 꼬박 새워 항전하는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위태롭고 눈물이 날 지경이다.
2025년
대개혁의
시대정신이
대한민국의 곳곳을
투명하게 밝히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