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의 여론 조사 회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것 같다는 응답이 83.8%로 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국민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59.2%가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관용과 화해를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은 38.1%였다. 이 결과는 국민통합 과제를 묻는 질문의 답에서도 나타난다. 49.2%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사회 실현이 국민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보수-진보의 갈등해소(19.7%)나 지역간 갈등과 차별해소(15.1%), 정당간의 대화와 타협(14.1%)에 비해 '공정사회 실현'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정권하에서 무너진 법과 원칙, 권력 사유화 등의 사회 구조적 불공정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간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보인 통합-소통행보에 대한 우호적 평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51.2%로 올랐고, 국민의 당에 대한 지지도는 9.4%로 주저앉아 향후 정국운영에서 여당이 여론의 지지를 발판으로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국정운영 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30.4%)과 '국민과의 소통'(26.9%)에 대한 응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13.7%), 야당들과의 소통과 협치(10.7%), 국정운영의 공정성(10.6%)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것에 근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에 실시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통과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개혁, 경제살리기 등의 공약이행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불공정-편파 보도에 대해 비판적이다. sns 상에서는 이번 대선을 '언론과 sns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sns 사용자들이 언론의 편향된 여론조작과 가짜 뉴스에 맞선 sns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직후부터 거의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을 흔들기에 골몰했던 언론의 영향력이 이번 대선과 그 이후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엘리트주의 빠져있는 진보 언론의 편향적 여론 조성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엿보인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깨어 있는 시민의 정치참여'가 이번 대선 정국을 이끈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주의는 끊임었이 진화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역사를 진보시켜온 동력인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는 낙관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민주주의의 본질적 위기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주권의 위기'다.
가장 위험한 징후는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무관심하고 무지할수록 언론권력이 여론을 주도하게 된다. 여론은 언론이 지배하고, 그 언론은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한다. 결국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마저 지배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제언,268-269쪽 중에서. 대통령 비서실 지음, 역사비평사)
언론권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것으로 시장지배세력이 민주주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 서회에서의 '주권의 위기'를 막아내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시민'의 역할이다. 시민의 무기는 거의 모든 국민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 sns 상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변함없이 애정 어린 관심이다.
2017.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