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정치를 왜 하려 하는가.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프리드먼(Milton & Rose Friedman)의 저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인용하면서 ‘저소득층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식품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시장경제주의자인 프리드먼이 ‘과도한 규제가 자유로운 시장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자들이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데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적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가 설파한 내용은 ‘아무 거나 다 괜찮다’고 주장할 만큼 부실했을까.

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방법들로, 업계의 자율규제, 소비자의 주권의식, 업계의 상도덕 등을 들고 있다. 길게 보아,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할 것이므로 시장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정도다.

시장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 가운데에서. 시장은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는 게 없다. 가격의 차이만 눈에 보일 뿐 속속들이 내용을 알 길이 없다. 상품의 안전도와 위험수준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있을까. 소비자가 취약한 경제여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무엇이든’ 소비할 수 있게 한다면, 위험천만한 결과를 빚을 것이 뻔하지 않을까.

경제활동에 그같은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한 끝에 맞을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해칠 뿐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쳐, 물과 공기의 질마저 낮아지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다.

프리드먼 자신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없다’는 데 방점을 두기보다 ‘깨어있는 시민의 소비자의식과 업계의 수준높은 상도의’가 먼저 있어야 함을 동시에 강조한다. 경제활동에 있어 업계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견주어 볼 때에도 누리는 자유를 통하여 업계는 번창하게 되는 반면 시민은 같은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짚어야 한다.

정치는 왜 하는가.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재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소비하게 하기보다는,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양질의 소비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가난한 사람도 사람다운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하는 게 아닌가.

정보의 비대칭이 가속화되어 가는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시민들에게 가격 이외의 정보도 투명하게 전달되고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당신이 고민할 일이 아닌가 말이다. 시민의 복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체의식이 살아나도록 살피는 일을 정치의 제일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학자도 사람이다. 그가 한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인용하기 보다, 시민을 위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고심하는 정치를 만나고 싶다. 시민도 물론 깨어있어야 한다.

장규열, 한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