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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그러네 Feb 09. 2022

차악과 차선은 거부한다.

 달도  남지 않았다. 대선전이 뜨겁다. 자리에 올랐던 지도자가 순탄하게 물러가는 모습을  기억이 국민에게 없다. 단임제 대통령이라서 선출과 함께 내리막에 선다. 정권을 맡은 쪽에서도 새롭게 평가받을 기회와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기량이 부족하였을까  심판에 시달린다.


우리는 언제쯤 안정적으로 국정이 굴러가는 정체성을 확보할  있을까. 어느 쪽이 이기든 거친 보복성 심판과 곱지 못한 인물교체의 소용돌이를 겪을 모양이다. 보아하니 보수와 진보 이념과 철학의 차이도 그리 선명하지 않으면서 진영을 나누어 다투는 형세는 패거리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공직사회가 불안하다. 고위 임명직일수록 정권의 향배에 따라 바람처럼 휘둘리게  판이라, 관련 공무원들의 일상과 직무마저 좌불안석의 형국을 보인다고 한다. 논공행상도 어느 정도여야지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들며 극심한 부침을 기대하게 하는 일은 정상이라 보기 힘들다. 자신들을 직책을 보전하거나 탐하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사회가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받는 일은 국민들을 위한 직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터이다.


대선후보들은 공직사회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있도록 담보하는 공동선언이라도 내어야 하는  아닐까.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선이 정부 기능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하는 일은 대선후보들이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 정부와 공직자는 대선상황과 상관없이 공직수행에 임해야 한다.    

 

마지막   동안 대선판은  번이고 격랑을 거칠 터이다. 차악을 선택한다거나 차선에도 만족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생각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의 토론과 함께 그들이 내어놓는 비전과 정책, 걸어온 길과 성과 등을 세심하게 비교하여야 한다. 국민은 최선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최선이 아닌 선택에 머물기 보다, 우리의 선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있도록 후보들에게 요청할 권리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하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실한 후보를 택하여 행복하지 않은 공동체를 경험할 것인가. 도덕적인 흠결에는 따끔한 질책을 가하고 분명한 사과를 확인하여 유사한 실책을 만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차악을 택하거나 차선에 만족하는 과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거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없다.   

  

정치와 언론이 은근히 차악과 차선을 말하지만, 국민은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에게 최선과 최고를 고집하고 차악과 차선을 거부해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건너온 겨레는 가장 나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을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글로벌경제와 글로벌문화의  앞줄에  이즈음에 겨우 차악이나 차선에 만족할 수가 없다.


대선후보들은 이제라도 가장 좋은 것을 국민에게 내어놓는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 최고의 국민에게는 최선의 선택지를 요구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차악과 차선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와 언론은 입을 다물라.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후보를 내어놓으라.    

 

장규열, 한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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