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숨결, 독도.

일본은 왜 그러는 것일까.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을 조사했다고 일본 정부가 거세게 항의했다는 게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은 어째서 집요하게 시비를 거는지.

먼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을 마감하면서, 연합국들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었다. 미국, 영국, 소련 등 48개국이 서명하고 1952년 초에 공표되었다. 한국전쟁 중이었던 우리와 북한은 어느 쪽이 한반도를 대표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하여 초대받지못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2조 이 한 줄에 ‘독도’가 적혀 있지 않다면서, 일본은 지금껏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이다. 독도가 일본 땅임을 인정한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물론 이 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우리의 구체적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신한일어업협정도 있다. IMF 경제위기 한 가운데인 1998년에 체결되어 공표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협정이다. 협정이 설정한 ‘중간수역’에서는 양국의 국민과 어선이 상대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엄연히 대한민국만의 영토여야 할 독도가 중간수역에 빠진 꼴이 되었다. 독도를 두 나라가 함께 관리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영토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독도 주변에 설정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넣어버린 것이다.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영유권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까닭을 남긴 셈이다. 중간수역에 떨어진 독도의 지위와 운명은 누가 헤아리는가.

우리가 독도를 생각하며 다분히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고 있다면, 일본은 조직적인 논리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모은다. 독도를 국제적 분쟁거리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전쟁과 IMF사태를 기억하는 일도 끔찍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 땅 독도’의 운명이 위태로울 빌미와 움직임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유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의 섬 독도’의 운명을 흔들 수 없음을 분명하고 조리있게 세계만방에 고해야 하지 않을까.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나라 간의 약속이므로 대한민국 독도의 영토적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도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반도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개진되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지극히 지엽적인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영유권적 지위를 침탈할 수 없음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일본과는 국익의 관점에서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이어 가되, 우리의 땅 독도의 지위를 들먹이는 행태와 망언은 단호하게 짚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경상북도,그리고 울릉군에서 펼치는 다양한 독도 관련 정책과 행사들도 추후 있을수 있는 국제적 갈등에 미리 대비한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독도는 우리땅!’ 정서를 다짐으로 간직하면서, 더욱 실증적인 논거와 실효적인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