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실련 제8차 성명 : 미완의 촛불, 시민이 완성해야
제목: 미완의 촛불 혁명, 촛불 시민이 완성하자
그해 겨울 우리는 촛불 시민의 일원으로 광장에 섰다. 그렇게 시작된 촛불 혁명은 국민 80%가 지지하거나 박수를 보낸 명예혁명이었다. 촛불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음 정부는 당위적·현실적으로 2기 촛불정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지를 선언한 이재명의 국민통합정부는 그래서 2기 촛불 정부가 되려 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 여론의 높은 벽에 부닥쳤다. 촛불 혁명이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무엇보다 촛불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 탓이 크다. 부동산은 폭등했고 검찰 개혁은 미진했다. 180석 민주당은 행동이 둔했고 직무유기도 없지 않았다. 때로는 오만했고, '내로남불'로 비판 받았다. 5년 전 보수 기득권 동맹에 맞섰던 시민들은 집권 세력의 좌파 기득권화에 분노하고 있다. '투표 혁명'이 필요한 전환기적 선거가 코앞인데 실망감에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
촛불 1기 정부를 이끈 문 대통령은 인사엔 실패했다. 그 정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또 작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사과에 인색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단적으로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최대한 협력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폭망'하다시피했지만 미흡한 손실 보상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돌이켜보면, 1기 촛불 정부로서 문 정부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지 않았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탓에 명실상부한 촛불 혁명 정부가 되지 못한 것이다. 촛불 시민의 분노는 5년 지체된 통합정부를 비로소 꾸리려는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5년 전 촛불 시민이 무릎 꿇린 적폐 세력이 도리어 1기 촛불 정부를 적폐로 몰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의 나라'가 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이 나라 주권자들의 자부심인 촛불 혁명은 보수 언론과 손잡은 기득권 동맹과 탄핵 세력에 의해 지워지고 말 것이다. 촛불 민주주의를 거슬러 역주행하는 명실상부한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바라는 건 민주당 4기 정부가 아니다. 촛불 혁명을 지속할 2기 촛불 정부이다. 현실적으로는 이재명이 약속한 제대로 된 국민통합정부, 참 공동정부이다.
민주당 3기 정부는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는 것을 팩트로 인정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은 미완의 촛불 혁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종이돌'(표)을 제대로 던져야 한다.
과거 언론민주화운동을 했고 오늘 언론인이 주체가 되는 언론 개혁을 이루려는 우리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언론의 본령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언론개혁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 미결의 과제를 2기 촛불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려 한다.
대통령선거일인 모레 3월 9일은 5년 전 촛불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촛불을 든 날이다.
2002. 3. 6.
바른언론실천연대(언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