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윤석열의 '한일정책협의단' 맹비판
위안부, 한일갈등, 역사갈등
정의기억연대가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한일정책협의단 파견 및 구성을 맹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한일정책협의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다. 7명으로 꾸려진 한일정책협의단의 단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 부단장은 한일의원연맹간사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며,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닷새 동안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정책협의단 구성과 예상되는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선 명목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채 방치되어 왔으며,’ 이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되묻고 싶다.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정상화이며 어떤 미래인가.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죄는커녕 각의결정과 역사교과서 수정을 감행하며 역사적 진실을 계속 부인하는 일본정부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문제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한가. 일방적 굴종과 모멸감만 주는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미래세대에 책임의 구속을 지우지 않을 때, 상호 호혜적인 관계 정상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일정책협의단의 면면이다.
이상덕 국장이 누구인가. ‘2015 한일‘위안부’합의‘의 당사자다. 윤덕민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했다. 장호진 씨는 또 누구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당시 청와대 외교비서관이었다.
이들은 한일관계를 ‘파탄 낸’ 당사자이며,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2015 한일합의’의 주역들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한일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된 졸속적 합의였다.
아베 신조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과 재발방지책이 빠진 ‘책임 통감’과 ‘위로금’ 10억 엔, 한국정부의 재단설립으로 문제는 다 끝났다고 선언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한국정부가 해결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을 약속해주었다.
절차, 형식 및 성격,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2015 한일합의’는 국내외 시민들의 분노와 불같은 저항을 야기했으며 문제해결은커녕 또 다른 족쇄가 되어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일관계에 움직이기 힘든 대못을 박은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이 ‘포괄적 타결,’ ‘그랜드바겐’ 운운하며 피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 다시 크게 후퇴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기우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부정의 가면을 그만 벗어 던지고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라.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덧씌워진 역사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하라.
2. 일본정부는 피해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책임인정과 번복할 수 없는 사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3. 한국의 차기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자세로 대일 협상에 나서라.
4. 한국의 차기 정부는 섣부른 타협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마라.
2022년 4월 19일
정의기억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