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세탁' 정부 강제동원 해법, 여론 반발 거세다.

강제징용, 외교부, 윤석열, 한일관계, 위안부

1월 12일 한일 역사 갈등의 핵심인 강제노동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정부의 안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가해기업 대신 한국의 공익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것도 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포스크가 낼 40억원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마치 마피아 등 범죄 조직이 검은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돈세탁처럼 일본의 가해 기업의 책임을 세탁해주는 '책임세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포스코가 돈을 내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쳐도 정부가 이런 안을 밀어붙이려면,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나온 10개 중앙 일간지 사설을 살펴보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보다 더 강한 반대 여론입니다. 과연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정부안을 밀어붙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위안부 합의 때의 경험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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