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판결, 법비를 고발합니다.
법조 마피아, 신성가족, 특수부 검사, 법조 기자실, 법조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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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3
'시민언론 민들레'에 다섯 번째 칼럼을 썼습니다.
전 특수부 검사이자 정치검사였던 곽상도씨 뇌물 무죄 판결에 관한 생각을 적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법비의 행태가 절망감을 인겨주지만, 반대로 이 판결은 선출되지 않은 그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