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검찰은 없다.

검찰국가의 탄생, 검사독재, 정순신, 한겨레 사회부장

<한겨레> 사회부장을 지냈던 법조 전문기자 이춘재씨의 저서 <검찰국가의 탄생>에 나오는 한 소제목이다.

그는 이 책에서 "검찰은 정의가 아닌 성과의 관점에서 수사를 행한다. 검사에게 성과는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고 말한다. "따라서 검사에게 정의란 형사처벌과 동의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가 사퇴를 밝히는 글에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라고 한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검찰은 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