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비상시국회의, 윤 정부 방송장악을 '쿠데타'로 규탄

한국방송 시청료 분리징수, 이동관, 학폭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언론비상시국회의(언론비상시국회의)'가 26일 한국방송(KBS) 시청료 분리 징수 강행과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 움직임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비상시국회의는 윤 정부의 이런 언론 움직임을 '언론 쿠데타'로 규정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성명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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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쿠데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방송(KBS)을 ‘어용 방송’, ‘친윤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땡전 뉴스’ 같은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쿠데타’로 규정한다.

‘쿠데타 지휘부’인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수신료 통합징수 주체인 한전을 감독하는 산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사실상 지시했다. ‘쿠데타 하수인’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위원과 함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 확실시된다. 

윤 정권의 전매특허인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 위반이다. 다섯 명이 정원인 방통위를 인위적으로 여권 우위의 3인 체제로 만든 후 형식적인 다수결주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 드는 건 ‘날치기 3선 개헌’을 연상시키는 법의 악용이자 상식 파괴다.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대회 조직위가 나선 승부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중복투표를 허용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대통령실 국민제안 인터넷 투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다. 여론조사로 위장한 여론조작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검찰정권의 법 기술자들이 잔 기술로 연출한 ‘공영방송 장악’ 드라마의 서막이라고 본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발 빠른 시행령 개정은 기자 출신 ‘언론 기술자’ 이동관이 펼칠 본편 드라마에 앞서 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사전 정지작업 아니겠는가? 경영진을 교체해 공영방송을 점령한 후 1년이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입법권을 손에 넣는 것이 이 드라마의 대단원이라고 우리는 본다.

평생 언론 일선에 종사한 퇴역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1. 윤석열 정부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여부에 대한 국민 뜻을 제대로 살피기 위한 공론조사를 실시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 전력이 드러난 이동관 보좌관을 합의제 독립 기관인 방통위 수장에 앉히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3. 거대 양당 등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라. 

4. KBS 등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공정방송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2023년 6월 26일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