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사회대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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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인 단체인 '언론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의 탄핵, 파면을 맞아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를 파면시키는 것을 너머 사회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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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사회 대개혁의 신호탄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자, 사필귀정입니다. 환영하고, 시민들과 함께 자축의 만세를 부릅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몸으로 싸워온 민주 시민이 거둔 역사적 승리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쾌거입니다.

너무도 명명백백한 악의 뿌리를 뽑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엄청난 국력이 낭비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반민주적 극우세력이 넓고 뿌리 깊게 똬리를 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무엇보다 헌재는 헌법 제정권자인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판결할 의무를 저버린 채 내란 세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헌재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내란 과정에서 이 나라가 정·언·검(정치, 언론, 검찰) 기득권 세력에 강고하게 포획돼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치세력은 내란을 공공연하게 옹호했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법 기술로 교묘하게 지원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법 해석과 ‘심우정 검찰’의 동조 속에, 윤석열이 합법적으로 ‘탈옥’한 일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렇더라도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이 살아 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언론계의 내란 수괴’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득권 우파 언론은 내란 세력과 내란 저지 세력을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내란의 나팔수’를 자임한 셈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는커녕 민주주의 말살 세력에 가담하는 그런 언론은 없는 편이 낫습니다.

전광훈-손현보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 기독교 세력의 극우적 행보는 상식과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끝이지만,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자리 잡은 악을 솎아내고 새로운 사회로 재건하는 사회 대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내란 세력에 대한 전면 수사로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내란 과정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드러난 ‘정치-언론-검찰 기득권 삼각 편대’의 해체가 절실합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힘써온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 환경

을 되찾기 위해 오늘 신발 끈을 고쳐 매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