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악의 축' 검찰에 대한 총체적 해부

<검사의 탄생>, 법원, 사이테이, 검찰 기자실

일본에서 어느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가장 격하게 비난하는 단어 중 하나가 '사이테이(最低)'다. 사전의 뜻으로는 '인물이나 성질 등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집단 중에서 검찰과 그 구성원인 검사(물론 전원은 아니지만)가 사이테이라고 생각한다. 심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국익이나 공익은 사치다. 그저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근자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보자. 2025년 3월 7일 지귀연 판사가 구속 일을 날에서 시로 바꾸는 '악마의 계산'을 사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으면 윤석열은 풀려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우정이 이끄는 내란 동조 검찰은 전혀 다른 사안에 해당하는 '위헌론'을 거론하며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그다음엔 검찰 조직에 바로 시간이 아니라 날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하나는 건진 법사로부터 관봉권을 압수하고도 돈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관봉권 포장지를 없애버렸다. 초임 직원의 실수로 파기했다고 설명하지만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을 맡은 조직이 금융 전문 수사를 하는 서울남부지검이다. 그런 걸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이 실수 운운하니 소도 웃을 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악행이 쌓이고 쌓인 결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와도 검찰은 끽소리도 못했다. 호시탐탐 고개를 들 기회를 엿보겠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인과응보다.

<검사의 탄생>(월북, 검찰연구모임 리셋, 2024년 12월)은 검찰과 검사의 문제를 77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 총체적으로 해부한 검찰 개혁 지침서다. 책이 나온 날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0일 뒤다. 책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을 터니, 이 책이 윤석열 몰락 이후 전개될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 추진되는 이 시점에 아주 유용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