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링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책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수단은 투쟁"이라면서 투쟁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촛불 시위 때까지만 해도 법전 속의 죽은 조항에 불과했다. 이것만 봐도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오사카총영사의 1000일> 출간작가
오태규의 브런치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도쿄특파원과 논설위원실장 지냄. 관훈클럽 총무, 위안부 합의 검토TF 위원장, 오사카총영사를 역임. 1인 독립 저널리스트. 외교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