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사태, 건축용 석재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윤대통령의 계엄령 사태가 건축용 석재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그야말로 폭풍과 같은 혼돈의 2주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후폭풍은 국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해 보도하였고, 연일 대통령에 대한 비판기사를 쏟아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영화같은 상황의 조연 혹은 주연이 되었으며 민주주의가 파손될 수 있다는 실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번 계엄령으로 인한 대외이미지 실추는 중단기 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를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켜 안그래도 꺼져가는 내수심리를 더욱 더 살아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 자명하다.
이 사태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잘 수습되어 대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하여 계엄령 선포 전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건축용 석재산업 종사자로서, 이번 12.3 사태로 인하여 건축용 석재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한번 정리해 보았다.
1. 건축용 석재 수출 변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건축용 석재산업은 건설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건설산업 특성상 내수 위주의 산업이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용 석재 또한 해외 수출량이 200만달러 이하로 시장 규모 대비 0.5% 미만으로 극히 적어 대외신인도 하락에 의한 수출량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건축용 석재산업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건설 대기업의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신규사업 수주경쟁, PF대출에서 불리해 질 수 있으며,(2024. 12. 10. 서울경제TV) 이는 국내 건설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건축용 석재 수입시장 변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건축용 석재(HS6802)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20% 감소로, 국내석보다 더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 원화가치 하락 기조가 강해지면 수입석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3. 공공주택 정책 기조의 변화
1) 2024년 11월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공주택 확대 3법’
(공공주택 공급 비율 상향, 지자체 주택지구조성 권한 확대, 공공주택 사업목적의 지방공기업(SH·GH·IH 등)에 대한 규제 완화
2) 2024년 11월 국민의힘에서 LH의 법정자본금 확대법안 발의
3) 2024년 12월 정부정책브리핑 ‘25년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방안
등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정부와 여야의 생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뜩이나 여당과 야당의 힘싸움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작금의 사태로 인해 해당 정책 및 법안들의 우선순위가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수주량 증가시점이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건설업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할 정책이라 생각한다.
4. 저하된 내수 소비심리 영향
현재 건설업 신규 수주량 기준으로 건설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2022년 건설수주량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까지는 꽤나 차이를 보이는 등 회복세가 더디다. 계엄령 사태가 내수 소비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내수소비심리가 저하된다면 부동산 매매심리 역시 저하될 수 있고 이는 신규건설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건축용 석재 가공업 신규투자 영향
제조업인 건축용 석재 가공업은 원재료값, 생산비용 증가로 인하여 설비투자로 인한 생산 효율성 증가가 필수적인 업종이지만, 타 제조업종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설비투자율(공시된 기업 기준 매출액의 2.3%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이다.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얼어붙어 있는 설비투자 심리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