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보내며.. (주요 이슈 정리)
2024년에 발생했던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들
2024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을 정리해 보고 각 사건별로 느낀 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각 사건들을 시간순서와는 관계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2025년이 시작되기 전,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큰 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R&D 예산 항의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금 비중은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과거 80~90 년대의 높은 공대 선호도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기술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내부적인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윤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자를 지망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졸업식 축사라는 행사에서 소리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얼굴을 손으로 막고 강제연행하는 경호처의 강압적 행동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이 승진하여 추후 계엄내란사태의 주동자 중 한명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과다경호에 대한 개선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2. 의대증원 발표
유난히 높은 의대선호도는 의사직종의 아주 높은 급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인구 대비 부족한 의사수(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01649.html) 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컨센서스에는 크게 동의하지만, 일방적 정책 몰아붙이기,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적 고려 부족, 특히나 계엄사태로 인한 정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의료개혁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https://etedu.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44&page=6
3. 트럼프 대통령 당선
국가라는 최소단위로 이루어지는 국제정세에서 자국우선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도 이러한 일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국정안정에 접어들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4.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사태
100년이상은 교과서에 계속 실려 있을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한달이 되었고, 윤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권한이 정지된 윤대통령의 수사 및 재판거부전략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된 이후에는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비상계엄권, 경호처를 활용한 수사 지연 등) 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abc7, LA)
5.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방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사고의 원인’ 과 ‘대참사의 원인’ 은 다릅니다.
‘사고의 원인’ 에 해당하는 비행기안정성, 정비시스템, 새떼가 출몰하는 공항 환경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참사의 원인’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둔덕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초기에 ‘대참사의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많은 해외 언론이 주목한 반면 국내 언론은 버드스트라이크, 항공기결함 등 ‘사고의 원인’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대참사의 원인’ 인 콘크리트 둔덕에 더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콘크리트 둔덕만이라도 국제 규정에 맞게 지어졌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을까요.
또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다른 공항에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시설이라서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브리핑했던 국토교통부의 발언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형참사를 바라보는 상급기관의 낮은 직관력(능력)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제가 생각하는 수년에 걸친 이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정치 양극화(2024)
2024년 4월 총선이 실시되었고 여소야대의 형태로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제 할일을 잘 하기 바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국회의원끼리 협치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사태 이전에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협치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각 진영의 정치적 지향성으로 인한 다툼은 그렇다 치고, 싸움을 위해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공통합의된 법안 계류 혹은 폐기)로 인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30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장기적인 국회의 낮은 경쟁력과 비협치문화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2. 기후변화(2024)
급격한 기후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와 기온은 과거 수십억년 동안의 지구 생물 역사에도 수차례 겪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후문제는 그 원인이 ‘인류’에게 있다는 점과 ‘매우 급격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구 환경 -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산업화 - 은 지구가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환경적 임계점을 넘게 된다면 재앙적 결과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랑아사 및 동식물 멸종, 인구 대이동으로 인한 국가간 충돌과 전쟁 등 어떤 ‘검은백조’가 발생할 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3. 교육분야에 대한 개혁 미진(2024)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처음 배운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때 필수적으로 진행해도 모자를 중요한 분야인 경제분야에서의 교육은 글로벌 기준에 한참 뒤떨어진 수준입니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KDI 등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교육은 글로벌 경제적 뿐 아니라 개인의 자본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확대, 기업가 육성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교육분야입니다. 이에대한 사회적 논의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중고 교사 97%, 경제교육 확대해야.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08/08/TVOOMAPPQVBC7IMRCT25WAOXC4/)
(초등학생도 `따상` `떡락` 쓰는데…금융이해도 조사했더니[교사 설문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10055640)
개인적으로는 경제교육 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상대방의 이해를 통한 화합 증대를 위한 심리학 교육, 기업가정신, 과학창의 등의 교육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밖에도,
다수의 정치인 살해시도, 북한 오물풍선,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왕고래 시추, 티메프사태, 고려아연 주주농락사태,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가자지구 전쟁 심화, 시리아 내전 종식, AI발전 급가속화
등 제 글에는 포함하지 못한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있던 한해였습니다.
2024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연말에 연달아 좋지 않은 일이 겹치면서 마무리가 아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경험치는 쌓여가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역시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심스러움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조심스러움 속에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
어디선가 봤던 이 두 문장이 문득 떠오릅니다.
2025년에는 부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