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어떻게 얼마나 버는 걸까?

공기업에 가깝다면 꽁꽁 숨기는 이유는?

꼭 필요한 전기. 늘 쓰고 늘 세금을 내기에 특별히 많이 비싸다 싸다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런데 올 여름이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지.

한전은 주식회사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지배구조나 순이익 등을 알 수 있는 회사이다. 그렇다해도 그 회사가 모든 것을 알릴 필요는 없다. 영업비밀이라는 말로 묶어 놓으면 된다.

한전의 순이익이 작년에 10조 정도 된다고 한다. 10조라.. 올해는 13조를 예상한다고 한다. 참고로 작년 삼성전자는 19조, 현대차는 6조 정도가 순이익이었다. ( http://m.blog.naver.com/donecapital/220731623822 ) 그럼 한전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상품을 팔기 위한 기술혁신, 마케팅, 협력적인 노사관계, 원가 절감 같은 노력을 하고 있나?

한전은 전기를 판다.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독점에 가깝다.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수력 원자력 발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원료값이 가장 큰 비용이 된다. 원유값이 하향화되고 안정되어 있기에 저런 대단한 이익이 가능한거다. 그런데 어쩔수 없이 전기를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하다. 준조세와 가깝다 생각을 하니.

그러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보면 계속 한전편에 서 있다. 누진세 구간을 한시적으로 올린다던지, 선택제를 한다던지.. 일괄적으로 내릴 마음이나 원료비와 연동시킬 생각은 전혀없는게 확실하다. 가장 손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만 연구하고 있다! 왜? 한전이 공기업인가?

한전의 주주 구성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kdb인가?)이 50%가 넘는다. 주주가 되면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주가에 비춰보면 5% 정도 된다고 한다. 그렇게 가져가는 배당금이 1조 정도. 한전의 수익구조를 떨어뜨리면 배당금이 줄어들어 이익이 준다. 그래서 정부는 한전편인가?

화가 나는게

1. 민간에서는 경영합리화, 노동유연성, 혁신경쟁 등으로 난리를 치면서 쪼아 대는데, 한전은? 성과급은 과연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

2. 한전의 이익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정부는 주주로써 감시를 제대로 하는건가? 적어도 정부가 주주라면 사익의 극대화가 아닌 공익의 극대화를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원료비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품값을 내려야 한다고 난리지만 한번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원유값이 꼬꾸라질때 정유사들이 그랬고 밀가루값이 떨어질 때 라면 과자 업체들이 그랬다. 결국 소비자의 볼멘소리에 가격을 내리기는 했지만 비인기품목 중심으로 생색내기. 늘 올라갈 땐 다급하게 올리지만 내려야할 땐 천천히 내린다.

자본주의에 양심을 기대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한전이 하는 일과 그 최대주주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익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구조의 민낯만 강조되는 듯 하다.

결국 알고 보면 정부도 국민이라는 주주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이자 공화국인데 왜 주주를 속이면서 까지 이익을 챙기려는지 알 수 없다. 국민들에게 주는 배당이라는 복지에는 인색하면서. 흥칫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