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참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임금체불을 겪은 사람의 조용한 기록
확인서부터 형사고소, 대지급금까지 실전 가이드
직장에서 6개월의 월급이 밀렸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회사 대표는 말을 아끼고, 동료들 사이에도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참고 다니는 게 낫겠지”, 혹은
“고소하면 돈은 못 받는다더라”는 말에 휘둘려,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면, 법적으로 보장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 역시 직접 발로 뛰어 확인했고,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 임금체불 확인서, 왜 필요할까?
임금체불 확인서는 말 그대로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서류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식에 따라, 사업장명·대표자·체불 금액 등을 기재하고, 대표와 근로자가 함께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먼저 받아두면, 대지급금 신청이 훨씬 빨라지고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 사장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체불 정황을 남겨두세요.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공단이 대신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2. ⚖️ 형사 고소해도 대지급금 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종종 “형사 고소하면 대지급금 못 받아요”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전에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갔고,
실제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서도 대지급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단, 행정 처리상 약 3주 정도 지급이 늦어졌을 뿐, 수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요약
관할 경찰서 또는 노동청 민원실 방문
“임금체불 형사 고소하러 왔다”라고 밝히기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문자/이메일 등 증거 제출
진술서 작성 후, 수사관 배정 →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고소장은 대지급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보류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을 받고도 고소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 대지급금(체당금) 제도, 꼭 알아두세요
대지급금이란,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정부가 대신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금 최대 700만 원 + 퇴직금 최대 300만 원,
총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이 존재
회사가 폐업했거나, 도산 상태이거나
또는 고용노동부가 “지급불능”으로 판단한 경우
신청 절차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 및 제출
퇴사 후 2년 이내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서류 심사 후 4~8주 내 지급
주의사항
실제 체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수령해도 형사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4. ✍️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후 진정서 작성
근로감독관이 조사 → 시정 명령 → 검찰 송치 or 행정조치
민사소송
지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소액 민사소송 진행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문자/이메일 기록 등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조치를 취하세요.
�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평균 4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무료 소송 지원도 해줍니다.
5. 실제 제도 운영 현황
2024년 기준, 대지급금 지급 규모는 7,242억 원,
근로자 1인당 평균 56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 예산이 1,508억 원으로 증액되며,
임금체불 피해자 구제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6. 실전 TIP
확인서, 진정서, 고소장 등 모든 문서는 복사본을 보관하세요.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든든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가까운 지점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아야 할 일도 아닙니다.
정보와 절차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