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행복주택?
LH가 살 곳은 과연 어디인가
나도 한 곡절 불러본다. (아재 아님)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 버린 너를 못 잊어
- 아파트, 윤수일
가사 내용이 사랑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드는 내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내 생애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걸까?"
나는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욕심의 끝은 없는 것 같다.
조금 더 하늘로 올라가고픈 욕망은 어쩌면 인간이 가진 원초적 욕망일까?
답답한 고시원, 습한 반지하에서 벗어나면 나만의 공간이 있는 괜찮은 원룸으로, 원룸에서 자는 공간과 쉴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된 투룸으로, 햇볕이 잘 들고 위치 조건이 좋은 빌라나 아파트로 점점 나의 기대치는 건물의 층수와 비례하여 높아진다.
내가 찾는 조건이 늘어날수록 월세, 전세에 대한 이자는 내 월급을 조여 온다.
<참조 : 2019년 12월 임대 시세 리포트, 다방 | 출처 : 뉴시스 기사>작년 다방에서 발표한 서울 원룸 평균 월세 가격은 53만 원이다. 투룸·쓰리룸은 67만 원, 임대차 3 법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전 가격이니 평균 월세 가는 더 올랐을 수도 있다.
<출처 : Dailypop 기사>청년 가구는 평균에 비해 더 높은 주거 빈곤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거빈곤율을 말할 때, 1)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 2)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하는 것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주거빈곤가구로 본다.
전국 가구는 11.6%인데 반해 청년 가구는 17.6%, 더욱이 서울 청년 가구는 29.6%로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 3명은 높은 주거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 한 달 임금은 1,822,480원이다. 그중에 월세로만 50만 원을 내면 130만 원가량 된다. 미래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없는 청년에게 미래의 꿈을 품기보다 현실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이유를 여기서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국가에서도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주거에 대한 정책수와 예산을 대폭 늘렸다.
<참조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21.03.31.>2021년 3월 30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정책 수는 308개, 예산은 23.8조 원인데 주거에 해당하는 과제수는 비록 적지만 예산으로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비중인 36.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 모두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정부의 예산 비중에서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부분을 얼마나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1_ 이번 발표에서 주거와 관련된 세부 정책은 도심 내 청년 특화 주택 5.4만 호 공급,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 취약청년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이 있다.
2_주거 정책의 특성상 한 명에게 제공되어야 할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특징도 있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 월 20~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했을 때 한 명당 연 240~600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주거 지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한 명당 6천~1억 가량은 되어야 서울 원룸 전세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예산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TIP 추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놓치지 말자!
연초가 되면 LH와 SH에서는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각각 입주자를 모집하니 해당하는 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지원했으면 한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다. 올해 모집물량은 행복주택은 8,034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6,682호로 많은 호수가 제공되는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월 5일부터, 행복주택은 4월 1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을 몰랐고, 지원 시기도 많이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시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자리처럼 좋은 주거공간, 집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간혹 노출되긴 하지만, 기회가 있어 가본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은 굉장히 깔끔했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주거비 부담은 덜고, 편한 공간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에디터 '꾸망'의 3줄 요약
1.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집값이 오르면서 더 심각해졌다.
2. 국가에서도 청년 주거 문제를 심각히 여겨 청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분야를 주거 예산으로 산정했다.
3. 이번 달, 행복주택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하니 꼭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