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따라 읽는]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PART 1. 미국의 시민생활: 자치의 길을 찾아서
CHAPTER 1. 미국의 공공철학을 돌아보며
[자유주의적 자유 대 공화주의적 자유]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핵심은, 자유란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임. 양쪽 진영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음.
공화주의 이론의 핵심은, 시민의 자유가 자치에 참여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임.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시민들에게 자치에 필요한 자질과 특성을 계발하는 형태의 정치를 필요로 함
미국 정치의 시민적 또는 형성적 관점은 절차적 공화정(국가의 사적 목적에 대해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만 요청하며, 공정한 절차의 우선성이 중시됨)에 자리를 내주었고, 시민적 덕성을 계발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관심을 가짐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공공철학은 그것이 약속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함. 과거의 공동체 의식을 고무시키지도 못하고, 자유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시민 참여를 부추기지도 못함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화]
현재의 경제적 논쟁은 번영과 공정성 주제가 핵심임. <-> 역사상 상당기간 동안은 자치에 가장 적절한 경제정책은 무엇인가임
[규모의 저주]
자치를 위협하는 요소에는 두 가지 형태가( 1)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거대한 권력의 집중, 2) 전통적 권위와 공동체의 붕괴)가 있었음
새로운 형태의 산업, 운송수단, 통신방식 등은 정치공동체에 더욱 폭넓은 기반을 제공해주는 듯 하지만 상호의존관계라는 복잡한 울타리 안에 얽혀 있다고 해서 비슷한 입장에 처한 낯선 이들과 삶을 공유할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음.
거대 기업은 직접적으로는 민주제도를 제압하고 그 통제를 무시하며, 간접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시민적 능력을 훼손함
[신국민주의]
정치 공동체의 가장 주된 형태는 국가적 규모가 되어야 함. 신국민주의는 새로운 국민의식 양성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였음
과거 진보개혁자들은 민주정부를 어떻게 경제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했고, 우리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번영의 과실에 대한 더 폭넓은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지 논의함
[뉴딜 정책과 케인스 혁명]
뉴딜 정책이 시작되었을 때 반독점주의자와 계획경제주의자들 모두 산업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케인스 경제학은 좋은 사회에 관한 다양한 관점 중 하나를 고르지 않고도 경제를 통제할 방법을 제시함. 좋은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외할 또는 유보할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합의점을 약속하였고, 정부와 시민 사이의 도덕적 관계를 부인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을 긍정함.
케네디 “이념적인 선입견 없이 기술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거대한 경제조직의 계속적인 발전과 관련된 복잡하고 전문적인 질문에 집중할 것을 촉구함”
[패권의 순간]
1968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빈민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대학 캠퍼스가 분규에 휩싸이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로버트 F.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 믿음이 흔들렸음.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아라는 해방적 약속은 사람들 사이에 더욱 널리 퍼져 있던 자치의 상실이라는 빈자리를 메울 수 없었음. 미국 내외의 모든 사건들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고, 정부는 무기력해 보였음
[레이건의 시민 보수주의]
레이건은 가족과 이웃, 종교와 애국심과 같은 공통적 가치를 훌륭하게 일깨우고 부추긴 덕분에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의 시민적 노선 양쪽 모두에서 지지를 이끌어냄. 레이건은 시민적 경향성을 띤 수사법을 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의 분위기를 다독임. 결과적으로 그는 시장보수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도덕적 의식이 더 크게 훼손됨
[공화주의 정치의 위험 부담]
자유에 대한 시민적 노선을 소생시키려는 시도는 반론에 부딪힘. 1. 공화주의자들의 이상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냐, 2. 과연 그것이 현재 필요한가. 자유에 대한 시민적 노선은 반드시 강압적일 필요 없음. 그럼에도 시민들이 품성을 정치 공동체에 맞추어 형성시킨다는 것은 나쁜 공동체가 나쁜 품성을 육성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임
[자유주의자들이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영역]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자유라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자치라는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와 좋은 삶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끝낼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신이나 대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목적, 가족, 민족, 특정 문화와 전통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들이 부여하는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또한 개인들이 느끼는 권력의 상실감도 상승함(직접 선택하지 않은 정체성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돼 복지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지만, 내게 속한 자원만을 가지고 세계를 마주하면 그 거대한 힘에 압도당함
[글로벌 정치와 개인의 정체성]
현대 경제가 구성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것을 통제하는데 필수적인 민주주의적 정치 당국을 성취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를 위한 과제로는 1) 글로벌 경제를 조종할 수 있는 정치기구들 고안, 2) 그런 기구들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그 기구에 해당하는 시민적 정체성을 배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임
[주권국가와 주권적 자아를 넘어서]
오늘날의 자치는 이웃에서 국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정치를 필요로 함. 그리고 그러한 정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분산된 주권과 결부된 애매한 상황을 찾아낼 줄 알고, 다중적인 연고적 자아(공동체주의적 인간관)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함. 우리 시대에 특히 두드러지는 시민적 덕성이란,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우리의 의무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협상하는 능력이자 다중적 충섬심이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임
CHAPTER 2. 개인주의를 넘어서: 자치와 공동체
최근 몇십 년 사이 개인의 권리와 자격이 확대되고 참정권이 증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자신의 이해와 통제를 넘어선 비인간적인 권력구조 속에 갇혀 있음을 점점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음.
레이건은 국민국가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작고 더 인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더 큰 의미의 공동의 삶에 대한 열망을 일깨움. 마음은 자극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실패함.
자치와 공동체의 공공철학은 자유주의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민주당이 도덕적, 정치적 진보를 추구하는 당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게 해 줄 것임
CHAPTER 3. 영민한 미덕의 정치
정치가 도덕과 종교 문제에 있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했음. 정부가 긴박한 도덕적 문제에 관해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함
CHAPTER 4. 우리 시대 정치 담론의 빈곤함에 대하여
윌슨과 루스벨트를 사로잡았던 문제들(예. 지방자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국가 수준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을까?)에 견줄 수 있는 것들을 토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정치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드러냄
CHAPTER 5. 민주주의와 예의의 문제
건강한 시민사회는 예의범절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민주 시민을 배양하는 습관과 기술과 자질 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가치중심적인 공동체를 지켜내려는 진지한 노력은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힘과 부딪치게 됨
CHAPTER 6. 두 번의 탄핵 정국 비교
닉슨 탄핵 정국과 빌 클린턴 탄핵 정국을 비교하면 1) 닉슨 탄핵 정국시의 정당과 이념의 경계선이 오늘날보다 애매하고 흐릿했음. 2)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다름(닉슨의 탄핵 사유는 정부체제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 클린턴 행위는 헌법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임을 설득하기 어려움). 3) 미국인들의 삶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변화함(빌 클린턴은 닉슨보다 경외심을 덜 받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외심의 결여는 클린턴을 국민들의 분노에서 보호해줌)
CHAPTER 7. 로버트 F. 케네디의 약속
케네디는 범죄가 거주지역과 공동체 같은 공공의 공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극적이라고 지적하고, 복지가 수혜자들의 시민적 능력을 타락시킨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비판함
PART 2. 논쟁들: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CHAPTER 8. 국가 복권사업, 공공 영역의 비열한 타락
복권의 찬성 근거 1) 주정부 수입을 늘릴 손쉬운 방법임, 2)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오락임, 3) 복권을 파는 판매소와 복권 홍보 광고회사나 언론매체들도 수입창출할 수 있음
복권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권 구매는 자발적 선택에 근거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님. 주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노동과 희생, 도덕적 책임의 윤리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퍼 부움
CHAPTER 9. 광고와 상업주의, 학교를 겨냥하다.
기업들의 행보는 학교를 홍보의 요람으로 만들고 있음. 기업이 후원하는 대부분의 학습 자료들은 선입견과 왜곡된 시각, 피상적 내용으로 가득하며, 학교의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욕구를 숙고해보고 그것을 자제하거나 추구하게 이끄는 것)를 훼손함
CHAPTER 10. 공공 영역의 브랜드화, 국민은 고객인가?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는 개선하는데 많은 돈을 쓰는 국가기관들은 자신의 우선적인 업무를 망각하기 쉬움. 시간이 흐르면 그들의 본래 임무와 마케팅을 가르는 구분선이 모호해짐.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민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님. 국민은 자신의 욕구를 숙고해보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고, 희생함. 그것이 바로 정치와 상업의 차이임
CHAPTER 11. 스포츠 비즈니스와 시민 정체성
수익을 챙기기 위해 운영방식에 변화를 가하면서, 모든 분류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스포츠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의식 등이 흐려지고 있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시나 주정부가 경쟁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1) 교육이나 다른 공공 영역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기업 혹은 여타의 법인 단체들에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임. 2) 홈 팀에 대해 가졌던 지역사회 주민들의 애정과 충성, 시민적 자부심을 무시하는 셈임
팀 소유권을 지역사회에 주자는 주장은 스포츠 경기장 지원금 제공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지역사회를 중시하며 정부가 사적인 부와 공공선 사이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진보주의자들에게도 지지를 얻고 있음
CHAPTER 12. 역사가 매매되는 것에 대하여
역사적 물건(예. 미국독립선언서 초판본)들이 거금을 내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1) 공적이어야 할 것이 사유화 됨. 일반 대중은 집단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 2) 또한, 사적이어야 할 것이 공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천박한 호기심이 있음
CHAPTER 13. 능력 장학금에 담긴 시장원리
능력 장학금은 시장가치가 교육 분야에 파고들었음을 보여줌. 뛰어난 학생들이 소수의 일류 대학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시킬 수 있으나 교육 서비스의 상품화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CHAPTER 14. 오염 배출권, 벌금과 요금의 차이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는 1) 부유한 나라들이 의무 감축량을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줌. 2) 오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면 오염 유발 행위에 붙어 마땅한 도덕적 낙인을 제거할 수 있음. 3) 국제사회 공조가 늘어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 인류 공동의 책임감을 약하됨
CHAPTER 15. 영광과 자격 그리고 분노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돌아간 영광에 대한 분노는 오늘날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덕 감정이며 공정성과 권리에 관한 논쟁을 뜨겁게 달굼. 공정성과 권리에 대한 옹호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미덕과 영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더 설득력 있게 다듬어야 함
CHAPTER 16. 소수집단우대정책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정치적 논쟁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에 신중을 가하는 것임(소수집단우대정책 VS 소수인종 특혜)
대학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 1) 보상논리, 2) 다양성 논리임. 보상 논리보다는 근거 논리가 설득력을 지님. 다양성 논리에서는 입학 허가를 수혜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김.
입학 허가는 뛰어난 탁월성을 포상하기 위해 수여하는 영광이 아님. 다양성 논리가 지닌 도덕적 힘은 입학 허가를 공동선과 연결하는데 있음. 그러나 이는 정치적 공격에 취약한 측면이기도 함
CHAPTER 17. 피해자의 증언이 피고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형량을 선고할 때 범죄 피해자의 증언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 심리치료 논리, 2) 응보 논리임. 심리치료 논리는 범죄자 처벌의 효과(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 결과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와 범죄자 처벌의 정당성(범죄자에게 그가 받아야 마땅한 벌을 주는 것) 혼동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응보 논리가 더 설득력 있음. 배심원단에게 범죄의 도덕적 무게감을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함. 이에 대한 반박 1) 특정한 피해자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차지했던 중요성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더 소중하다는 가정을 함축함 2) 범죄자가 애초에 알지 못했던 어떤 측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불공정함. 두 번째 반박은 중요도가 떨어짐. 살인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살해 의도 때문만이 아니라 살인자가 유발한 피해 때문이기도 함
심리치료 논리가 도덕적 책임과의 분리를 나타낸다면, 응보 논리는 도덕적 책임을 회복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음. 피해자 증언은 범죄의 도덕적 무게감을 명백하게 조명함으로써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필요가 우선시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임
CHAPTER 18. 스캔들, 거짓말과 칸트
이마누엘 칸트는 거짓말과 기술적으로 진실한 발뺌(속임수, 기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칸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올바름의 근본 원칙을 침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당사자의 인간적 존엄성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잘못임.
클린턴의 인기가 손상되지 않은 것은 미국인들이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생활은 법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임
CHAPTER 19. 조력자살의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숙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삶을 살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특정 관점이 있음.
생명이란 생명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윤리관과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는 관리인이라는 도덕적 관점과 부딪힘
죽음을 돕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명이란 선택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대상이라는 경의를 간직하면서 연민에 근거한 주장을 존중할 방법을 찾아야 함
CHAPTER 20.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규제해야 하는가
연구 지원 반대자들은 1) 인간의 배아를 파괴하므로 옳지 않고, 2)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여러 관행들로 향하는 비탈길을 여는 것을 우려함. 첫번째 근거에는 결함이 있음. 모든 인격체가 배아를 출발점으로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곧 배아가 인격체라는 사실을 확증하지는 않기 때문임. 두번째 근거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들을 시행하여 막을 수 있음
CHAPTER 21. 낙태와 동성애, 사생활 보호권의 의미
낙태나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적 정의(또는 부정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해당 행위의 도덕성(또는 부도덕성)에 좌우됨
무엇이 좋은 삶인가와 관련해 법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1) 주의주의 관점(자유로운 시민 또는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의 자격을 존중하기 위해 정보는 중립 지켜야 함), 2) 최소주의 또는 실용주의 관점(정치적 합의나 사회적 협력이 도출되도록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함)을 근거로 내세움
[사생활 보호권: 자율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사생활 보호와 자율권을 연결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만큼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생활 보호권이 반드시 개인에 대한 주의주의 개념을 전제할 필요 없음.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관점의 변천사]
전통적으로 사생활 보호권은 사적인 생활을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개념임. 최근 사생활 보호권은 정부의 간섭이나 제한 없이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개념임
[관용을 옹호하는 최소주의 주장: 낙태]
사회적 협력을 위해 까다로운 도덕적, 종교적 주제를 배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어떤 식의 배제가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도덕적, 종교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또는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짐
[관용을 옹호하는 주의주의 주장: 동성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타인의 자유를 모든 이들이 존중할 것은 주장하는 관용 논리는 도덕성에 관해 일치된 견해가 불필요한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1)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들의 도덕적 허용성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전혀 없이 오로지 자율권의 장점만을 토대로 사회적 협력이 확보될 수 있는가. 2) 권리 존중의 질이 인정되는가
PART 3. 공동체와 좋은 삶: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
CHAPTER 22. 자유주의의 이상과 공동체주의의 충고
자유주의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관용, 자유, 공정성도 일종의 가치이므로, 어떠한 가치도 옹호해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는 이를 옹호하기가 힘듦. 공리주의자들은 이따금씩, 지금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리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함. 공리주의 철학은 자유주의 원칙에 적절한 태도가 되지 못함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함. 1) 개인의 권리가 전반적인 선을 위해 희생될 수 없음 2) 개인의 권리를 조건으로 하는 정의 원칙들은 결코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전제로 해선 안됨
권리 기반 윤리는 공리주의 윤리보다 우세함 그러나 권리 기반 윤리는 시민들과 공동체의 요구를 자유주의 관점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표현하는 관점으로부터 도전 받고 있음
CHAPTER 23. 절차적 공화정과 무연고적 자아
[옳음과 좋음]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것은 1) 개인의 권리가 전체의 선을 위해 희생될 수 없고, 2)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전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임
[칸트적 토대와 모호함]
칸트에 따르면, 옳음은 그 자제로 모든 경험적 목적에 우선하는 근거를 가져야 함. 경험적 전제조건이 붙을 경우, 도덕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논리 성립할 수 없음
[초월적 주체에서 무연고적 자아로]
정의를 제일의 미덕으로 삼는 인간이라면 어떠해야 하는 가는 전제로 삼음. 이것이 무연고적 자아상(목표와 목적에 우선하며 그것들과는 독립적인 존재로 이해되는 자아상)임
[무연고적 자아의 운명]
자유주의 윤리는 자아를 그 경험의 영역, 심의와 숙고의 영역 너머에 놓음. 공동의 삶을 모양 지을 수 있는 포괄적인 자기이해를 거부당한 자유주의 자는 계속해서 분리와 연루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음
[절차적 공화정]
절차적 공화정은 자유주의 전망과 자유주의 자아상에 의해 움직이는 공공생활을 의미함.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공공철학에서 공정한 절차를 지향하는 공공철학으로, 선의 정치에서 권리의 정치로, 국가 공화국에서 절차적 공화국으로 옮아가는 점진적 변이가 일어남
[지금 우리가 처한 곤경]
사회적, 정치적 조직의 규모가 보다 광범위해지면서 우리의 집합적인 정체성의 조건들은 좀 더 파편화되었고, 정치적 삶의 형식들은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목적을 넘어섬
CHAPTER 24. 공동체 구성원 자격과 분배 정의
평등주의자의 접근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능력과 욕구가 서로 다른 한 완벽한 평등의 지배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지적함. 정의가 구성원 자격에서 시작되는 사회에서는 분배만 염려해서는 안됨. 구성원 자격을 배양하는 도덕적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임
CHAPTER 25. 핵과 멸종에 관한 개인주의 관점 비판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인류의 삶을 종말에 이르게 하는 것 사이의 도덕적 차이란 무엇인가.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동세계의 영속성이 필수적임. 공동세계는 기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공동세계의 생존에 좌우됨
CHAPTER 26. 우리가 듀이의 자유주의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
듀이의 철학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현대 사회와 화해하도록 도움. 듀이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은 삶의 모든 영역과 방식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조직의 형태를 제공해 개인이 가진 최대한의 힘이 길러지고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게 하는데 있음. 듀이는 당시 미국 민주주의의 주요한 문제를 공공생활의 피폐성이라 봤고, 피폐성의 근원은 근대 경제생활의 비인격적이고 조직화된 성격과 미국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 사이에 모순으로 봄
CHAPTER 27.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인가
[해석적 다원주의와 윤리적 다원주의]
해석적 다원주의는 각각의 랍비들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임. 윤리적 다원주의는 타종교들의 윤리체계와 세속적 도덕의 윤리체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관점임
[하트만의 종교인류학]
종교인류학은 우주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이며, 신 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규범적임
[생명공학, 신격화 논란]
‘신의 행세’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유전공학 반대 논리가 결정적인 타당성을 갖느냐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신이나 자연 사이의 적절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함
[프로메테우스적 정신에 대한 반대]
프로메테우스적 정신은 인간의 무제한적인 자연 지배를 인정함. 인간의 지배에 대해 프로메테우스적인 전망만 갖지 않는다면, 오만한 도전을 시도하려는 유혹은 그가 일컫는 ‘권위주의적 종교의 궁극적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 의지하지 않고도 통제될 수 있음
[오만함의 억제1: 유한성에 대한 인정]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면 종교적 삶을 통해 세상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 언약적 삶의 영구적인 특성으로서 유한성과 피조성을 인정하는 것은 오만해지려는 경향을 저지함
[오만함의 억제2: 안식일과 수면]
안식일에는 프로메테우스적 존재로서 자연을 감독하고 세상과 맞서는 일에서 멀어지게 됨. 인간의 지배 욕구에 일정한 한계를 부과함
수면은 전능함에 대한 인간의 착각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임을 깨닫게 만듦. 수면은 인간이 지배력과 통제력을 포기하는 의식 상태를 상징함
[오만함의 억제3: 우상 숭배 거부]
우상 숭배가 궁극적인 죄악이라면, 오만과 거만함이 종교적인 인간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자기 신격화에 맞섰던 과거의 투쟁은 우리 시대에 다시 새롭게 재현된 가능성이 있음
CHAPTER 28.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주장에 대한 논쟁]
옳음은 아래 의미에서 좋음에 우선함. 1) 개인의 특정한 권리가 공동선에 대한 고려보다 중요함 2) 인간의 권리를 명시하는 정의 원칙들은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념에 의존하지 않음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주장 옹호]
정치적 자유주의 대 포괄적 자유주의: 포괄적 자유주의는 자율성이나 개성, 자기의존과 같은 특정한 도덕적 이상의 이름으로 자유주의 정치제도를 지지함. 정치적 자유주의는 포괄적인 교의로부터 생긴 도덕적, 종교적 논쟁들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음
정치적 인간관: 정치적 인간관의 특징은 우리 자신이 합당성 주장의 자기증명적 원천이라는 것임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중대한 도덕적 문제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기: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포괄적인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인간의 정치적 정체성을 개인적 경제성과 구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함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문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의 원칙을 찾는 것임.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
자유주의의 공적 이성의 한계: 자유주의의 공적 이성이 너무 제한적이라면, 보다 확대된 공적 이성은 정치적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이상들(상충하는 도덕적, 종교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 간의 상호존중)을 희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묻는 일이 남음
CHAPTER 29. 롤스를 기억하며
롤스의 저서가 나오기 전에 영어권의 대표적인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정의관이었음
CHAPTER 30. 공동체주의자라는 오해에 대한 해명
[권리의 정당성을 찾는 나의 관점]
개인의 요구와 공동체의 요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영향력을 지녀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스리는 정의 원칙이 시민들이 지지하는 여러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관해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봄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의 권리에 대한 옹호는 그 권리가 보호하는 관습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내용에 대한 도덕적 구별은 상식과 일치하지만,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이나 권리의 근거를 공동체의 가치에서만 찾는 공동체주의의 해석과는 상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