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작가와 1인출판사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저작권등록
2022.04.06
작가와 1인 출판사 모두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다. 업계 표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체결하려는 계약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그렇지 않은지 비교해 볼 수 없다. 공정한 출판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출판문화진흥원은 출판업계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되었으니 이전 계약서 양식 대신 개정 양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신인작가라면 자신이 서명해야 할 계약서와 표준계약서를 꼼꼼하게 비교해보자. 출판문화진흥원은 계약서 양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 영상과 해설집도 함께 업로드해놓았다.
계약 조건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출판문화진흥원의 출판산업지원센터-출판컨설팅을 활용해보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문의 글을 올리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주거나 일정을 정해 전화로 상담해준다.
https://www.kpipa.or.kr/info/publisherFormDown.do
출판문화진흥원 홈페이지1. 출판권 설정계약서
작가와 출판사가 종이책을 출판하며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이다. 보통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조건을 조율하고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특약사항을 넣어 작성한다. 출판사가 자체 계약서 양식으로 제안했다면 표준계 약서과 비교해 누락된 권리 조항을 추가하자.
2.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오월의 얼굴 출판사는 아마존 전자책 발행과 관련해 출판문화진흥원이 배포한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전자책이 아니라 계약서 양식을 고심했는데, 전자책 발행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법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해 내린 결정이었다.
표준계약서는 법률 자문 비용, 컨설팅 비용을 줄여주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문제에 대비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작가뿐 아니라 1인 출판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작가와 출판사 양쪽의 법률적 권리의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계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 저작물 이용계약서 (해외용)
출판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K-출판물의 해외 수출이 늘고 있는 요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해외 수출 경험이 없는 출판사라면 수출 에이전시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판문화진흥원은 출판 수출 네트워크로 국내 에이전시의 연락망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https://www.kpipa.or.kr/export/net_agency2List.do?board_id=22
출판문화진흥원_출판 수출 네트워크_연락망_국내 에이전시첨부한 파일은 해외 현지 출판사와 저작물 이용을 계약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다. 국문 계약서뿐 아니라 영문, 일문, 중문 계약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출판문화진흥원은 무료로 수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의 출판컨설팅, 수출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출판문화진흥원_출판컨설팅5.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저작자가 갖는다. 출판사가 작가(저작자)를 대신해 저작권을 등록하기도 하지만, 작가 본인이 스스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마존 전자책 출판을 준비하며 뒤늦게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출간 작가들에게도 저작권 등록을 권하고 있다.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다른 그림책의 경우, 그림작가가 그림 저작권을 글작가가 글 저작권을 따로 등록해야 한다.
https://www.cros.or.kr/page.do?w2xPath=/ui/main/main.xml
6. 스토리 등록
스토리움은 스토리를 유통하고 매칭하는 플랫폼이다. 책으로 출간하지 않은 아이템이어도 등록 가능하다. 콘텐츠 제작자들이 스토리움에 등록된 스토리를 보고 계약을 제안할 수 있으니 아직 구상 중인 단계라 할지라도 스토리움에 등록해두자.
등록한 스토리를 누가 읽었는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다. 스토리움에 등록해두면 나중에 표절 논란이나 저작권 무단 사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등록해두자.
https://www.storyum.kr/story/main/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