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도 구속되나요?

구속에도 연령제한이 있을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지요. 소년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강력 범죄가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연령 하향 주장이 우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년범도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네.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소년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그래도 구속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아마 위 소년법 제55조 규정은,

대부분의 소년사건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예외적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법과 소년법이 소년을 성인에 비해 보호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심신 발달이 미숙하고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에 비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구속되는 환경은 성인에게도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년의 성행, 가족 관계, 보호자 유무,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서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0세 이상의 14세 미만의 소년도 부득이한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