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룰은 가해자에게 불리하다

보통 재판을 진실을 밝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약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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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냉철하게 보면 재판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완벽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실은 경험한 사람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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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하나의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게임의 룰을 따릅니다. 게임의 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게임을 잘 운영합니다. 게임 속에 들어가면 모두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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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게임의 룰은 가해자에게 불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겁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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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 대법관인 박정화 대법관 판결로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성범죄 판단에는 성인지감수성 개념을 고려해야 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처벌을 요구할 동기가 없는 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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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와 남편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고 모텔로 따라 오게 한 다음 강간한 사건입니다. 1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모텔 cctv에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가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었다는 점 때문에 강간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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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으로 사건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은 1심 판결 선고 후 자살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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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기준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의 흐름이 바뀌었다고도 평가할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게 됩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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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판결 이후로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치우쳐 무죄추정 원칙을 파기한 듯한 판결들도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라 너무 쉽게 성폭력범죄 유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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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올해인 2024년 1월,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인 재판부에서 2018년 박정화 대법관 판결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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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가 있던 행위자가 지하철에서 피해자 옆에 서서 팔을 계속 접촉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는데 따라와서 계속 접촉했다는 사건입니다.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3심에서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일 수 있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아니고, 신빙성을 인정하되, 행위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일 수 있다고 무죄로 판단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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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일각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죄추정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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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쨋든 성범죄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판단에 대한 게임의 룰은 가해자에게 불리합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과정은 모든 일상을 망칩니다. 균형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판례 경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게임의 룰은 가해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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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게임의 룰은 징계나 민사소송 모든 게임에 다 적용됩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희롱으로 사내에서 징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